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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역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노사정 역할모델 개발연구 / 노동부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노동부, 2006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23
제어번호
NONB1200830230
주기사항
연구기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연구책임자 : 임상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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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주요내용 8

Ⅱ. 중앙정부 인적자원개발 정책(사업) 현황과 문제점 9

1. 노동부외 정부부처 직업능력개발 사업 10

2. 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사업 17

3. 지역에서 본 평가와 시사점 21

Ⅲ. 지방정부 인적자원개발 정책(사업) 현황과 문제점 23

1. 중앙정부 주관 지역인적자원개발 체제와 현황 23

가. 지역혁신협의회내 인적자원개발분과 현황 23

나. 지역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운영실적과 문제점 24

2. 지방정부 주도 인적자원개발 체제와 현황 25

3. 평가와 시사점 27

Ⅳ. 해외 사례 29

1. 덴마크 사례 29

가. 덴마크 직업훈련시스템의 발전과 배경 30

나. 노동시장정책과 직업훈련체계의 연계 - 이중적 직업훈련 시스템 32

다. 덴마크 노동시장정책 40

라. 직업훈련과 사회적 파트너십(Social Partnership) 44

2. 미국 사례 49

가. 직업훈련 체계의 발전 49

나.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WIA)에 의한 원스톱 고용ㆍ훈련서비스 52

다. WRTP 형성 배경 55

라. WRTP 프로그램 59

3.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시사점 64

가. 덴마크 사례의 시사점 64

나. WRTP 모델 정착을 위한 제언 65

Ⅴ. 지역인적자원개발 새로운 모색과 과제 68

1. 노동부의 지역직능개발 탐색 68

2. 노동부 산하 및 관련기관의 지역사업 도입과 현황 71

가. 노동교육원 71

나. 산업인력관리공단 79

다. 노사정위원회 88

3. 노사참여 인적자원개발 모색 93

4. 지역인적자원 개발 거버넌스와 노사정의 역할 98

가. 의미와 필요성 98

나. 지역노사정 주체 역량 현황 99

다. 거버넌스 체제 105

라. 노사정의 역할 109

5. 지역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112

[부록] 노사협력적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사업 115

1. 지역 학습위원(직능개발 이노베이터) 개발 교육 115

2. 건설플랜트노조의 지역기능학교 지원사업 116

가.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 정부의 역할 117

나. 자격제도ㆍ훈련제도ㆍ고용안정서비스제도 사이 연계 체제 구축 117

3. 마산창원 지역의 직업능력개발 시범 사업 118

4. 기타 지역수준의 노사참여적 직업능력개발 시범 사업 119

참고문헌 121

[표 Ⅱ-1] 각부처 HRD 예산 현황(잠정추계) 9

[표 Ⅱ-2] 노동부 제외 중앙 정부부처의 직업훈련 사업 11

[표 Ⅱ-3] 지역별 교육훈련 기관 현황 12

[표 Ⅱ-4] 지역별 교육훈련 내용 12

[표 Ⅱ-5] 지역별 교육훈련 기관 현황 13

[표 Ⅱ-6] 지역별 교육훈련 내용 14

[표 Ⅱ-7] 지역별 교육훈련 기관 현황 15

[표 Ⅱ-8] 지역별 교육훈련 내용 15

[표 Ⅱ-9] 지역별 교육훈련 기관 현황 16

[표 Ⅱ-10] 지역별 교육훈련 내용 16

[표 Ⅱ-11] 정보통신부 인적자원개발 사업현황 17

[표 Ⅱ-12] 노동부 능력개발 훈련 현황 18

[표 Ⅱ-13] 직능개발과 연계될 수 있는 고용관련 정책(사업) 19

[표 Ⅱ-14] 지역별 기능대학 설립 현황 20

[표 Ⅱ-15] 지역별 직업전문학교 설립 현황 20

[표 Ⅱ-16]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연계과정 실시 현황 21

[표 Ⅲ-1] 지방자치단체별 인적자원개발 주관부서 25

[표 Ⅲ-2]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정책 관련 사업 26

[표 Ⅲ-3] 각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착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

[표 Ⅳ-1] 덴마크 직업훈련체계의 역사적 발전 32

[표 Ⅳ-2] 직업능력개발 7개 기본과정 35

[표 Ⅳ-3] 단체협약 상 직업훈련 규정 38

[표 Ⅳ-4] 덴마크와 EU의 직업훈련참여율, 고용률, 실업률 비교 43

[표 Ⅳ-5] ITA훈련의 내용 54

[표 Ⅳ-6] WRTP 멤버 회사 및 종업원 수 58

[표 Ⅴ-1] 주체별 사업집행 현황 74

[표 Ⅴ-2] 사업내용 74

[표 Ⅴ-3] 사업지역 74

[표 Ⅴ-4] 사업 주관 노동조합 소속 현황 74

[표 Ⅴ-5] 업종별 분포 74

[표 Ⅴ-6] 컨소시엄 운영기관 지정현황 79

[표 Ⅴ-7] 연도별 훈련실적 80

[표 Ⅴ-8] 컨소시엄운영기관 분포 80

[표 Ⅴ-9] 중소기업 컨소시엄 지원 83

[표 Ⅴ-10] 훈련실적 83

[표 Ⅴ-11] 컨소시엄 운영 현황 83

[표 Ⅴ-12] 지역별 교육훈련 내용 84

[표 Ⅴ-13] 연도별 교육훈련 내용 85

[표 Ⅴ-14] 지원내용(예시) 87

[표 Ⅴ-15] 국가수준 및 지역수준의 노사참여 직능개발 관련 법제 내용 95

[표 Ⅴ-16] 기타 기업수준 노사참여 직능개발과 노조의 직접운영 직능개발 관련ㆍ법제 내용 96

[표 Ⅴ-17] 단계별 직능개발 98

[표 Ⅴ-18]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 현황 (‘01,’03,’05년) 100

[표 Ⅴ-19] 노동조합의 지역별 조직현황 101

[표 Ⅴ-20] 사용자조직현황 104

[그림 Ⅳ-1]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33

[그림 Ⅳ-2] 덴마크의 직업훈련 조직도 34

[그림 Ⅳ-3] 교육 참가자 수 및 성별 구성 39

[그림 Ⅳ-4/Ⅵ-4] 교육 참가자의 고용지위별 구성 40

[그림 Ⅳ-5] 덴마크 노동시장정책 구조 41

[그림 Ⅳ-6] 노동시장정책 관리와 follow-up 시스템 42

[그림 Ⅳ-7] 직업능력개발의 노사참가 구조 45

[그림 Ⅳ-8] 전통적인 훈련 시스템 62

[그림 Ⅳ-9] WRTP 훈련 시스템 63

[그림 Ⅳ-10/Ⅵ-10] 미국 위스콘신주의 고용ㆍ훈련서비스의 지역파트너십 개관 64

[그림 Ⅴ-1] 중소기업 컨소시엄 사업 진행 81

[그림 Ⅴ-2] 수준별 인적자원개발 거버넌스 105

[그림 Ⅴ-3] 자격제도ㆍ훈련제도ㆍ고용안정서비스제도간 연계 106

[그림 Ⅴ-4] 직능개발 거버넌스 107

[그림 Ⅴ-5] 노사곧동 고용 및 직능개발 체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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