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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3
Ⅱ. 군자살자와 사회적 배제 4
1. 군사망자와 군자살자 4
2. 군자살자의 사회적배제 4
Ⅲ. 군사망자와 군자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제도 현황 6
1. 군사망자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 6
2. 군사망자에 대한 지원제도 7
1) 국가유공자 법에서의 지원 7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노후보건복지지원 사업 9
3. 군 자살처리자에 대한 지원 제도 실태 11
4. 군자살자 처우에 관한 해외사례 - 미국, 대만 사례 11
1) 미국의 군 자살처리자에 관한 처우 11
2) 대만의 군 자살처리자에 관한 처우 12
Ⅳ. 군자살자 및 그 가족의 실태 및 욕구 12
1. 군자살자의 실태 12
1) 군자살자의 계급별 특징 13
2) 군자살자의 자살 원인 13
3) 근무형태와 자살사이의 관계 14
2. 군자살자 가족의 실태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실태를 중심으로 14
1) 진정인 별 외상 증상의 심각성 14
2) 사망사고 후 유가족의 부적응 유형 15
3. 군자살자 유가족의 욕구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진정자 가족을 중심으로 16
Ⅴ. 개선 방안 18
1. 군내 자살처리 관련규정의 정비 18
1) 사망사고 분류체계 개선 18
2) 군내 자살처리자 등 비전공 사망자 보상을 위한 입법노력 필요 19
2. 향후 비전공사망자 가족의 소득보장 지원체계 마련 19
3. 유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확대 20
1) 의료 및 상담 서비스 20
2) 주거 서비스 21
3) 교육 지원 서비스 22
참고문헌 24
[표 1] 국가유공자 대상자에 대한 보상 및 급여 규정 현황 8
[표 2] 사업별 의료지원 대상자 8
[표 3] 보훈병원 의료지원 대상자의 범위 10
[표 4] 위탁진료운영 현황 10
[표 5] 군내 사망사고 예우 및 보상 기준 11
[표 6] 계급과 자살자의 관계(1996-1998년) 13
[표 7] 군자살자의 자살 원인 (1997-2002년) 13
[표 8] 군자살자의 근무형태와 자살과의 관계 (1997-2002년) 14
[표 9] 진정인 별 외상 증상의 심각성 15
[표 10] 군 자살사고 이후 유가족의 부적응 유형 16
[표 11] 군 사망사건 진정인 가족이 느끼는 욕구 17
[표 12] 군 사망사건 사망분류별 가족이 느끼는 욕구 1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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