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ㆍ시행 4
1. 제정 목적 및 배경 4
2. 제정 목적 관련판례 5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5
제3절 주택임차인의 범위 및 승계 7
1. 주택임차인 7
2. 주택전차인 7
3.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8
4.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8
5. 임차권의 승계 9
제4절 임차인의 대항력 10
1. 대항력의 의의 10
2. 대항요건 및 대항력의 발생 10
1) 대항요건 10
2) 대항력의 발생 11
3. 대항력의 존속기간 12
4. 대항력의 내용 12
5.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대위변제) 13
제5절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13
1. 확정일자 (確定日字) 13
2. 확정일자 청구 및 부여방법 14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보관 15
4.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5
제6절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권 18
1. 소액임차인 18
2. 최우선변제권 19
3. 소액보증금의 적용기준 19
제7절 임대차 기간의 보장 21
1. 임대차의 존속기간 21
2. 계약의 갱신 21
3.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22
제8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2
제9절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배당요건 23
제10절 대항력ㆍ우선변제권ㆍ최우선변제권의 비교 24
1. 주택임대차보호법 26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3
3.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35
부록 2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