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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차별시정제도 시행 1주년 평가와 향후 입법정책적 논의 방향 / 박종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노동연구원, 2008
수록지명
노동리뷰, 통권 제47호 (2008년 11월)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3
제어번호
NONB120083355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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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Ⅱ. 차별시정제도의 유용성 시비 2

Ⅲ. 차별구제 신청권자의 확대 문제 4

Ⅳ. 복리후생급여의차별금지 대상성 5

Ⅴ. 차별판단에서의 비교대상자 선정 문제 6

Ⅵ. 잠재능력의 합리적 이유성 7

Ⅶ.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판단 8

Ⅷ. 공공부문에서의 피신청인 적격 9

Ⅸ. 구제신청 기간 3월의 개정 10

Ⅹ. 금전보상 산출 기준 및 방법 마련 11

ⅩⅠ. 맺음말 12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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