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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제1장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전개 7
제1절 과학기술기본계획 7
제2절 종합과학기술회의 9
1. 2007년도 종합과학기술회의 주요 사항 10
2. 과학기술 관련시책의 전략적 중점화와 종합적 추진 12
3. 전문조사회의 주요 심의사항 14
제3절 과학기술 행정체계 및 예산 16
1. 과학기술 행정체제 16
2. 과학기술 관련 경비 17
제2장 과학기술의 전략적 중점화 19
제1절 기초연구 추진 19
제2절 정책과제 대응형 연구개발 중점화 19
1. 생명과학 분야 20
2. 정보통신 분야 31
3. 환경 분야 36
4. 나노테크놀로지ㆍ재료 분야 45
5. 에너지 분야 48
6. 제조업 기술 분야 63
제3장 과학기술시스템 개혁 64
제1절 인재육성ㆍ확보ㆍ활약 촉진 64
1. 인재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 형성 64
2. 대학의 인재육성기능 강화 67
3. 사회수요 대응 인재육성 69
4. 차세대 과학기술을 담당하는 인재 저변확대 72
제2절 과학발전과 끊임없는 혁신 창출 76
1. 경쟁적 환경 형성 78
2. 대학 경쟁력 강화 84
3. 혁신생산시스템 강화 85
4. 지역혁신시스템 구축과 활력있는 지역만들기 96
5. 연구개발의 효과적ㆍ효율적 추진 106
6. 과학기술활동 원활화와 성과환원 관련 과제 해소 108
제3절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반강화 109
1. 시설ㆍ설비의 계획적ㆍ중점적 정비 109
2. 지식기반 정비 111
3. 지적재산의 창조ㆍ보호ㆍ활용 116
4. 표준화에 적극적 대응 120
5. 연구정보기반 정비 121
6. 학술단체 활동 촉진 124
판권기 125
(표1-1) 종합과학기술회의 의원 명부(2008.3 현재) 9
(표1-2) 과학기술ㆍ학술심의회의 주요 보고내용(2007) 17
(표1-3) 과학기술관련 경비의 추이 18
(표1-4) 정부부처별 과학기술관련 경비 18
(표2-1) 생명과학 분야의 주요 연구과제(2007) 30
(표2-2) 정보통신 분야의 주요 연구과제(2007) 35
(표2-3) 환경분야의 주요 연구과제(2007) 42
(표2-4) 나노테크놀로지ㆍ재료 분야의 주요 연구과제(2007) 47
(표2-5) 에너지분야(원자력 제외) 주요 연구과제(2007) 62
(표3-1)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기제 도입현황 65
(표3-2) 대학교수의 임기제 도입상황 66
(표3-3) 기술사의 기술부문별 분포(2007.12) 71
(표3-4) 2007년 국제 과학기술경기 수상자 75
(표3-5) 경쟁적 자금 총괄표 78
(표3-6) 승인TLO 일람(2008.3 현재 승인TLO 46개 기관) 91
(표3-7) 주요 과학기술진흥 관련 세제 94
(표3-8) 도도부현별 과학기술심의회 설치상황 96
(표3-9) 도도부현별 과학기술진흥 지침 책정상황 97
(표3-10) 지역과학기술 진흥 관련 주요시책 102
(표3-11) 공설 시험연구기관의 연구개발ㆍ기술지원기관 활동ㆍ기능 강화 105
(표3-12) 지식기반 정비상황 114
(표3-13) 지적재산의 관리활용체제(대학 지적재산본부) 정비상황(2006) 117
(표3-14) 대학의 지적재산(특허) 출원ㆍ보유ㆍ실시 건수 118
(표3-15) 주요 연구정보기반 관련 시책(2007) 123
(그림1-1)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08~12)의 개요 8
(그림1-2) 종합과학기술회의 조직도 10
(그림1-3) 과학기술예산의 충실을 위한 PDCA 사이클 개념도 12
(그림1-4) 2008년도 예산요구시 과학기술 관련시책의 우선순위결정 개요 13
(그림2-1) 연구개발 추진체제 50
(그림3-1) 장기전략지침 “Innovation 25”의 개요 77
(그림3-2) 공동연구 건수와 승인금액 추이 88
(그림3-3) 산학관 협력 코디네이터 배치현황(2007.4 현재) 89
(그림3-4) 지식클러스터 형성사업(제1기ㆍ제2기) 실시지역 99
(그림3-5) 산업클러스터계획(제2기) 18개 프로젝트 101
(그림3-6) 제2차 국립대학 시설 긴급정비 5개년 계획(2006~2010) 109
(그림3-7) 대학 지적재산본부정비사업 실시기관의 지역별 분포(43기관)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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