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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저자서문
목차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5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ㆍ시행 6
1. 제정 목적 및 배경 6
2. 제정 목적 관련판례 7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7
1. 주택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가 비주거용인가의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상의 용도를 결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7
2. 다음의 경우는 주거용 건물(주택)에 해당되어 주임법이 적용된다. 8
3. 다음의 경우는 주거용 건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8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대상) 관련판례 9
제3절 주택임차인의 범위 및 승계 10
1. 주택임차인 10
2. 주택전차인 11
3.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11
4.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12
5. 임차권의 승계 12
제4절 임차인의 대항력 13
1. 대항력의 의의 13
2. 대항요건 및 대항력의 발생 13
3. 대항력의 존속기간 15
4. 대항력의 내용 15
5.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대항력 취득(대위변제) 16
6. 대항력 관련판례 16
제5절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17
1. 확정일자 (確定日字) 17
2. 확정일자 청구 및 부여방법 18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보관 19
4.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9
제6절 소액임차인과 최우선변제권 22
1. 소액임차인 22
2. 최우선변제권 22
3. 소액보증금의 적용기준 23
제7절 임대차 기간의 보장 24
1. 임대차의 존속기간 25
2. 계약의 갱신 25
3.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25
제8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26
제9절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배당요건 27
제10절 대항력ㆍ우선변제권ㆍ최우선변제권의 비교 28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9
제1절 제정목적 및 준용 30
제2절 적용범위 30
제3절 대항력 32
1. 대항요건 32
2. 대항력의 효력 32
제4절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32
1. 우선변제권 32
2. 확정일자 신청시기 및 방법 33
제5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33
제6절 임대차의 기간 35
1. 임대차의 존속기간 35
2. 계약갱신요구권 35
제7절 등록사항 등의 열람 및 제공 36
제8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비교 36
부록 37
1. 주택임대차보호법 38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6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48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55
5. 민법의 채권법중 임대차 규정 58
6.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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