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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대체적분쟁해결 (ADR)제도에 대한 연구 7
요약문 9
Summary 11
제1장 서론 14
제2장. EU의 ADR제도 도입 배경 15
1. ADR의 의의 15
2. 도입 배경 및 경과 16
제3장. EU의 ADR제도 19
1. 개관 19
2. 근거 조약 19
3. EU조정지침 19
(1) EU조정지침에서 조정과 조정자의 개념 20
(2) EU조정지침의 목적 21
(3) EU조정지침의 적용 범위 21
(4) EU조정지침의 주요 규정 25
(5) EU조정지침에서 다루지 않은 쟁점 33
(6) EU조정지침에 대한 후속 절차 34
4. 유럽 조정자의 행위규약 분석 36
(1) 조정자의 권능과 임명 36
(2) 조정자의 독립성과 공평함 37
(3) 조정합의, 과정, 해결 및 비용 38
(4) 비밀유지 39
제4장. 유럽회원국의 ADR제도 40
1. 프랑스 40
(1) ADR제도 개관 40
(2) 민사조정제도 43
(3) 상사조정제도 51
(4) EU조정지침의 이행 52
2. 영국 53
(1) 개관 53
(2) 민사조정제도 56
(3) 상사조정제도 67
(4) EU조정지침의 이행 76
3. 독일 78
(1) 개관 78
(2) 민사조정제도 81
(3) 상사조정제도 90
(4) EU조정지침의 이행 91
제5장. 분야별 ADR제도 94
1. 일반적인 민사 분쟁 94
2. 소비자와 기업간의 분쟁 96
3. 노사분쟁 98
4.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 100
5. 가사분쟁 101
6. 상사분쟁 104
제6장. 한국의 ADR제도 발전에 대한 시사점 108
1. 한국 기업들의 EU 조정제도 활용 방법 108
(1) EU에서의 조정의 활용에 대한 이해 제고 108
(2) 조정의 활용 기법 108
2. 한국의 ADR제도 발전의 제언 108
(1) EU의 조정 중심의 ADR제도의 도입 과정의 교훈 108
(2) 조정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 109
(3) 조정자의 질의 제고 및 통제 110
참고문헌 111
EU조정지침 및 국문번역 114
EU Code of Conduct 및 국문번역 126
EUROPEAN CODE OF CONDUCT FOR MEDIATORS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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