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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청소년보호법 해설 9
Ⅰ. 개설 10
1. 입법취지 10
2. 입법 및 개정경위 10
3. 최근 주요개정내용 11
4. 청소년보호법의 특징 11
Ⅱ. 청소년 유해 매체물 16
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16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ㆍ결정 18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고시ㆍ통보 25
4.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취소 27
5. 자율적 규제 27
6.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28
Ⅲ. 청소년 유해약물ㆍ물건 38
1. 청소년 유해약물 38
2. 청소년유해물건(법 제2조제4호나목) 40
3. 청소년 유해약물ㆍ물건에 대한 규제 41
4. 청소년 유해약물ㆍ물건관련 위반시 벌칙 43
Ⅳ. 청소년 유해업소 45
1. 청소년유해업소의 개념 45
2.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규제 49
Ⅴ.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규제 55
1. 청소년 유해행위의 개념 55
2. 청소년 유해행위에 대한 규제(법 제26조의2) 55
Ⅵ. 과징금부과ㆍ징수 60
1. 과징금 개요 60
2. 과징금 부과절차 64
3. 과징금 징수절차 69
4. 독촉과 체납처분 71
5. 과오납금 반환 77
6. 결손처분 78
7. 이의신청등 규정 폐지(’04. 4. 30.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79
8. 관련사례 80
Ⅶ.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84
제2장 질의회신 사례 92
Ⅰ. 과징금 부과ㆍ징수 일반 93
1.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하여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93
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조정권고 포함)의 효력 범위 94
3. 기소중지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가능 여부 96
4. 기소유예,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과징금부과 가능 여부 97
5. 과징금부과 시 증거서류의 인정범위 100
6. 과징금납부 의무자의 사망시 처리방법 101
7. 영업취소 처리 중 청소년보호법을 또 위반하였을 경우 과징금 부과 여부 102
8. 단속 사실 통보 전 폐업신고한 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104
9. 영업정지처분 전 영업시설물 전부를 철거하여 이에 영업소 폐쇄 처분을 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106
10. 영업자 지위가 승계되었을 경우 과징금부과 여부 107
11. 2인 공동명의 위반업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법 108
12. 이의신청시 감경액 인용 범위 109
13/12. 과징금에 가산금 부과 가능 여부 110
14. 과징금체납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요청가능 여부 111
15. 청소년출입 가능한 노래방에 청소년출입 및 성인용 전단지 신고시 신고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112
16. 과징금 감경기준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시 규칙으로 제정 가능 여부 114
17.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의 의미 116
18. 무허가 윤락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117
19. 청소년통행금지구역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성매매 행위를 시킨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118
Ⅱ. 청소년출입ㆍ고용(업소)관련 질의회신 119
1. 청소년보호법상 고용의 의미 119
2.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슈퍼 등)에 청소년 고용가능 여부 120
3. 청소년출입 관련 과징금부과대상 여부 121
4. 청소년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부착 관련 124
5.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의 표시 부착 의무 여부 126
6. 일반음식점의 청소년고용금지 업소 해당 여부 문의 129
7. PC 방에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가능한지 여부 137
8. 찜질방이 청소년유해업소인지 여부 138
9. 안마시술소 및 성기구취급업소의 청소년유해업소 여부? 139
10.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호텔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지 여부? 141
11.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 수명을 고용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방법 142
12.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청소 및 세탁 등의 일을 시키기 위해 고용하였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144
13. 청소년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경우 청소년고용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145
14. 소주방, 호프집, 카페등 영업형태는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146
15. 청소년고용이 금지되는 다방의 범위 및 배달판매 가능여부 147
16.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 시 행정처분 방법 등 148
17. 티켓영업의 장소가 노래방인 경우 노래방 업주의 처벌 가능 여부 153
18. 비디오물감상실의 출입ㆍ고용금지표시 방법 및 청소년 출입 시 행정처분 방법 154
Ⅲ. 약물(술, 담배 등)관련 질의회신 156
1. 부모동의하에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156
2. 성년들만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여 술을 마신 경우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57
3. 청소년출입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및 주류를 판매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방법 158
4.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동시에 팔았을 경우 과징금부과방법 159
5. 주류판매시 업주의 책임범위 160
6. 청소년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징금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161
7. 일행인 청소년이 2개 테이블에서 술을 먹었을 경우 과징금부과 기준 162
8. 동일인에게 같은날 수회에 걸쳐 술을 판매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163
9. 담배자판기에서 청소년이 담배를 사간 경우 청소년보호법 적용여부 165
10. 학습용 광택제 등도 보호자 확인 후 팔아야 하는지 166
11. 청소년에게 환각물질 판매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방법 167
Ⅳ. 청소년 이성혼숙 관련 질의회신 168
1.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금지의 의미 168
2. 숙박업주에게 손님의 연령확인의무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도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170
3. 숙박업자의 청소년보호 책임범위 171
4. 이성혼숙 위반행위 횟수의 기준 176
Ⅴ.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질의회신 179
1.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여러 명에게 대여했을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 179
2. 시리즈물 중 일부만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구분ㆍ격리방법 180
3. 비디오대여점, 도서대여점에서 18세이용가 등급은 따로 분리해서 진열해야 하는지 181
4.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2 규정 해석 182
Ⅴ. 기타 183
1.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연령 183
2. 청소년연령 확인방법 및 범위 184
3. 외국인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시 단속대상이 되는지 여부 185
4. 청소년보호연령규정 위헌확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86
5.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위헌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189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대상 193
청소년보호법상의 금지행위 및 벌칙사항 195
청소년보호법상 적용법규 및 양형기준 20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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