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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거시재정운용과 재정준칙 / 옥동석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자유기업원, 200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CFE Report ; No.40
면수
29
제어번호
NONB120090847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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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2

Ⅰ. 거시재정 운용의 준거지표 4

1. 재정운용의 개요 4

2. 재정규모의 준거지표 5

3. 재정수지의 준거지표 7

Ⅱ. 거시재정 운용의 현황과 문제점 10

1. 노무현 정부의 거시재정 운용 10

2. 이명박 정부의 거시재정 운용 과제 14

Ⅲ. 재정지출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논의 18

1. 재정지출의 승수효과에 대한 논의 18

2. 재정지출의 승수효과에 대한 종합적 판단 20

Ⅳ. 재정운용의 준칙에 대한 논의 22

1. 개요 22

2. 재정준칙에 대한 찬반 양론(兩論) 25

Ⅴ. 재정운용의 향후 과제 27

참고문헌 29

[표 1] 특별회계와 기금 현황: 2007년말 현재 5

[표 2] 재정규모 관련 주요 지표(예산상 규모, 연도별 증가율) 6

[표 3] 일반회계 수지 관련 주요 지표(예산상 규모) 8

[표 4] 통합재정수지와 관리대상재정수지 9

[표 5] GDP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비율 10

[표 6]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추이 11

[표 7] GDP대비 일반정부 총금융부채 비율 12

[표 8] 연차별 정부투자기관 대차대조표 13

[표 9] OECD 통계에 의한 정부지출의 연도별 추이 14

[표 10] 정부발표 국가채무의 연도별 추이 15

[표 11] 재정지출의 승수효과 20

[표 12] 주요 국가의 재정준칙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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