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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2
Ⅰ. 구조개편의 논리와 전개과정 4
1. 전통적인 전력산업과 효율성 4
2. 구조개편의 논리적 근거 6
3. 구조개편의 전개과정 9
Ⅱ. 구조개편의 정체와 추진상의 문제점 11
1. 중단된 경쟁도입과 민영화 정책 11
2. 미흡한 경쟁체제와 공기업이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 12
3. 여전히 경직적인 설비투자와 전원구성 13
4. 전력산업 여건의 급격한 변화 14
Ⅲ. 새 정부의 출범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17
1. 전 세계적인 구조개편의 동향 17
2.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기본 방향 18
3. 구조개편을 다시 시작해야 할 시점 19
Ⅳ. 경쟁도입과 민영화의 방향 21
1. 경쟁도입일정 21
2. 경쟁도입방식의 두 가지 대안 22
[참고문헌] 26
[표 1] 전 세계적인 구조개편의 방향 6
[표 2] 전력관련 공기업(2007년) 11
[표 3] 발전사별 전력거래량(2007년) 12
[그림 1] 전력산업 구조개편 일정 및 내용 9
[그림 2] 국제유가의 추이 15
[그림 3] 구조개편 추진일정(안) 22
[그림 4] 도매경쟁시장을 위한 전력산업의 기본구조 23
[그림 5] 소매경쟁시장을 위한 전력산업의 기본구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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