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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개요 3
Ⅱ. 세부 평가결과 4
1. 전략목표별 평가결과 4
2.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1
Ⅲ. 관리과제별 평가결과 24
1.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4
2. 비전2030 과학기술분야 실천 전략 수립 42
3. 서비스산업의 과학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방안 모색 57
4. 전략적 과학기술기획 지원 67
5. 과학기술혁신 정책과 통계 정보의 수집ㆍ공동활용 80
6. 국가기술혁신체계의 안정적 구축과 고도화 93
7. 국가과학기술위원회ㆍ책임장관회의 운영 108
8.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운영 117
9. 기업의 기술혁신지원제도 개선 126
10. 신기술(NET)인증제도 활성화 139
11. 기업부설연구소 육성ㆍ지원 150
12. 지식재산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 160
13. 연구개발 성과 보호를 위한 종합관리체계 구축 170
14. 지자체 주도의 R&D사업 추진체계 구축 181
15.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 192
16.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분야 추진방안 수립 201
17. 고령화사회대비 범부처 R&D 체계적 추진 216
18. 정부 R&D 투자예산 확대 223
19. 정부ㆍ민간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R&D재원 배분구조 개선 240
20. 정부R&D예산의 효율적 조정ㆍ배분 259
21. 국채발행을 통한 과학기술투자재원의 효율적 운용 280
22. 국가 R&D사업 중장기 Total Roadmap에 기반한 부처 R&D의 특성화ㆍ효율화 추진 287
23. 기술분야별 R&D 기획 및 종합조정 299
24. 국가R&D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320
25. 성과중심의 국가 R&D 평가제도 운영ㆍ발전 331
26. 성과중심의 국가 R&D 과제평가 지원 342
27. 국가 R&D사업 평가 조사ㆍ분석ㆍ평가실시 356
28. 연구관리제도 개선사항 범부처 활용확산 372
29.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체계 확립 383
30.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효율화 지원 400
31. 국가 R&D Total Roadmap에 기반한 새로운 성장동력사업 발굴 및 범부처 R&D사업 기획추진 417
32.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성과 제고 428
33.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 사업 성과 제고 439
34.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 451
35. 출연(연) 강점기술분야에 연구역량 집중 및 성과향상 추진 462
36. 출연(연)에 대한 성과중심의 평가실시 472
37. 첨단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 지원 484
38. 글로벌 환경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497
39.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512
40. 엔지니어링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지원 체제 확충 526
41. 기술사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선진한국의 질적 역량확보 541
42. 범부처 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550
43.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565
44. 국가 R&D와 HRD간 협력시스템 운영 577
45. 창의력을 고양하는 과학기술영재교육 활성화 588
46.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계획 수립 및 점검 602
47. 초ㆍ중등ㆍ대학 과학교육의 활성화 지원 616
48. KAIST 학제간 및 기업연계 교육과정 확대 636
49. 국가전략산업 핵심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육성ㆍ지원 645
50.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육성 654
51. 「R&D인력교육원」 설립 661
52. 과학기술인공제회를 통한 노후생활안정 및 복지사업 추진 671
53.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지원 681
54. 이공계 전공자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690
55.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창출 실천계획 추진 701
56. 청년 이공계 전공자들의 사회적 활용 확대 711
57. 기초연구투자 확대 및 체계적 지원강화 723
58. 전략적 기초연구투자 강화 736
59. 창의적 개인연구 지원 강화와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관리체계 구축 746
60. 우수연구집단육성사업 추진방향 재정립 756
61.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R&D 사업의 체계화 767
62. 바이오분야 원천기술 개발 776
63. 바이오기술개발 인프라 확충 792
64. 뇌과학분야 핵심원천기술 개발 805
65. 나노기술개발의 체계적인 추진 818
66. 나노기술 관련 인프라 확충 830
67. 공공분야에 대한 신규과제 발굴 및 기초연구 비중확대 843
68. 공공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부합한 장기 대형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853
69. 범부처적인 연구장비 공동활용 및 활용도 평가시스템 구축 863
70. 민간단체의 과학문화활동 지원 871
71. 이공계진출촉진을 위한 청소년 과학문화활동 지원 888
72. 과학콘텐츠 풀 구축 901
73. 과학방송 설립 운영 916
74. 무결점 명품 국립과학관(과천) 건설추진 925
75. 차별화된 창의적 전시 구현 941
76. 국립과학관(과천) 운영체제 구축 957
77.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체계 구축 970
78. 연구실 안전의식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980
79. 연구실 안전관리 지원 994
80. 국가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친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ㆍ개선 1009
8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 1020
82. 해외과학기술자 네트워킹 구축 확대 및 해외우수연구기관 등의 전략적 유치ㆍ활용 1033
83. 유럽우수과학기술자원의 효율적 활용 1044
84. 개도국 지원확대 추진 1056
85.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시책의 종합ㆍ조정 1069
86. 미주국가 등 선진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1081
87. 유럽국가 등과의 과학기술 외교활동 활성화 1091
88.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지역국가와의 협력강화 1103
89. 원자력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1117
90. 선진국과의 원자력 협력강화 1129
91. 개도국과의 원자력 협력강화 1141
92. 원자력기술수출 지원체제 구축 1152
93. 다자간 수출통제체제 참여 및 대응능력 강화 1164
94. 전략기술통제 법령정비를 통한 제도개선 1174
95. 전략기술 수출통제 전문기관 육성 1183
96. 효과적 협상전략 마련 1192
97. 과학기술계 이해제고 및 대국민지지 확보 1204
98. 과학기술제도 선진화 1215
99. 미래원자력시스템 공통핵심ㆍ원천기술 개발 추진 1225
100. 전략적ㆍ체계적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 1243
101. 방사선기술 이용 산업육성과 국민보건 증진 1253
102. 비파괴검사(NDT)기술 기반구축 1263
103. 체계적 원자력 인력양성 추진 1274
104. 현장 중심의 원자력 시설 안전성 제고 1289
105. 원자력 안전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안전문화 확산 1302
106.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심사 실시 1312
107. 현장중심의 방사능 방재체제 구축 1324
108. 원자력시설 등에 대한 물리적 방호체제 구축 1343
109. IAEA 사찰(안전조치) 이행 지원 및 협력 1354
110. 원자력통제 교육훈련 과정의 운영 내실화 1368
111. 원자력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 통제 개선 1379
112. 핵활동에 대한 효과적 탐지능력 확충 및 방재대책 제고 1394
113.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 개발 법적ㆍ제도적 체제구축 1408
114. ITER 및 KSTAR 사업을 통한 핵융합연구 진흥 1421
115. 국가 및 우주개발 정책 수립ㆍ추진 1438
116. 우주분야 기초연구 확대ㆍ지원 1452
117. 한국최초 우주인 배출 1462
118. 국가위성항법시스템 기반구축 1483
119. 우주기술 국제협력 강화 1496
Ⅳ. 향후 개선ㆍ보완 필요사항 151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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