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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일본의 헌법개정 논의와 외교안보정책의 변화 : 집단적 자위권을 중심으로 / 김성철 인기도
발행사항
성남 : 세종연구소, 2008
수록지명
세종정책연구. 제4권 제1호 통권 제7호 (2008년 2월)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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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3
제어번호
NONB120091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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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1

Ⅰ. 서론 1

Ⅱ. 헌법개정의 논의 3

1. 헌법개정의 과정 3

2. 주요 정치가의 입장 4

3.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논의 10

Ⅲ. 아베 내각의 헌법개정 논의 14

1. 국민투표법의 성립 14

2.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논의 18

3. 지식인 간담회의 논의 19

Ⅳ. 결론 23

[부록] 중의원헌법조사회보고서 2005 (부분요약) 27

참고문헌 33

[표 1] 집단적 자위권의 논의 경위 13

[표 2] 헌법연표 15

[표 3] 헌법문제를 둘러싼 주요한 움직임 17

[표 4]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구성원 20

[표 5] 미사일 요격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견해와 간담회 의견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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