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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II. 유럽특허협약과 생명공학 지침 3
1. 유럽특허협약 3
(1) 개요 3
(2) 유럽특허청 4
2. 생명공학 지침 5
III. 유럽연합의 생명공학 지침 6
1. 개요 6
2. 회원국의 의무 7
3. 정의 9
4. 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 11
(1) 생명공학적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기본원칙 11
(2) 식물 및 동물의 특허성 12
(3) 인체영역에서의 특허성 14
(4) 불특허사유 17
(5) 유럽윤리위원회 보고내용 -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성을 중심으로 20
5. 보호범위 21
6. 농민특권과 강제실시권 24
7. 생물학적 물질의 기탁 26
8. 기타 30
(1) 유전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대한 논의 30
(2) 보칙 31
IV. 결론 32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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