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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序 : 규제개혁 추진방안 3
Ⅱ. 建議內容 9
1. 세제ㆍ금융 10
세제 10
금융 18
2. 산업입지 25
공장입지 25
토지거래 29
3. 유통ㆍ물류 31
유통 31
물류 36
SOC 39
4. 공정거래 43
경제력집중 43
기업지배구조 55
5. 환경 72
1) 환경규제의 합리화 72
2) 폐기물 예치금제도 개선 74
6. 수출입 78
무역금융 78
통관 81
남북경협 82
7. 노사ㆍ인력 85
근로기준 85
고용 101
직업훈련 108
산업안전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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