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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7
Ⅰ. 연구의 목적 7
Ⅱ.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12
1. 연구의 방법 12
2. 연구의 범위 12
3. 연구의 내용 13
제2장 국회의 대행정부견제권의 의의와 현황 15
Ⅰ. 권력분립원리의 현대적 의의 15
1. 권력분립의 헌법적 의의 15
2.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의 전개 16
3. 현대적 권력분립이론의 대두 21
4. 국회의 대정부견제권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 28
Ⅱ. 현행 헌법상 국회의 대정부견제권 30
1. 입법권을 통한 대정부견제 30
2. 국정감사권 및 조사권을 통한 대정부견제 32
3. 기타 권한을 통한 대정부견제 33
Ⅲ. 입법권의 실질화를 통한 대정부견제권의 강화 35
1. 입법권의 역할과 기능 35
2. 국회의 지위와 입법부로서의 한계 39
3. 국회의 전문성과 입법지원기능의 강화 41
Ⅳ. 국정감사기능의 조정을 통한 대정부견제권의 강화 42
1.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권 43
2.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 46
3. 국정감사제도의 실태와 폐지론 47
4. 감사원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문제점 49
제3장 입법권의 실질화와 입법의 전문성 확보 방안 50
Ⅰ. 입법에 관한 국회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 50
1. 의원입법의 현황 50
2. 의원입법의 특수성과 문제점 53
3. 의원입법의 전문성 강화 54
4. 입법지원조직의 역량 강화 56
Ⅱ. 해외의 입법지원기구의 현황과 역할 57
1. 미국의 입법지원기구 58
2. 영국의 입법지원기구 62
3. 독일의 입법지원기구 64
4. 일본의 입법지원기구 66
Ⅲ. 한국의 입법지원기구의 현황과 역할 68
1. 현행 입법지원조직 개관 68
2. 국회사무처 법제실 69
3. 국회도서관 74
4. 국회예산정책처 75
5. 국회입법조사처 77
6. 위원회의 입법보좌진 81
7.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과 의원보좌진 85
Ⅳ. 입법지원기능의 제도적 개선방안 86
1. 입법지원기구협의체의 설치 86
2. 입법조사기능의 강화 방안 87
3. 입법지원기구의 역할 조정 방안 88
제4장 국정에 대한 감사기능의 조정 방안 91
Ⅰ. 국정감사제도의 개선 방안 91
1. 국정감사제도의 의의 91
2. 국정감사의 범위 92
3. 국정감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94
4. 국정감사폐지론에 대한 검토 95
Ⅱ. 현행 감사원제도의 개관 97
1. 헌법상 감사원의 지위 97
2. 감사원의 권한과 직무 99
3. 국정감사와 감사원감사의 관계 102
4. 현행 헌법상 감사원과 국회간의 관계 103
Ⅲ. 감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08
1. 미국의 감사제도 108
2. 영국의 감사제도 110
3. 독일의 감사제도 112
4. 프랑스의 감사제도 115
5. 기타 국가의 감사제도 117
Ⅳ. 감사원의 소속형태 변경에 관한 논의 118
1. 역대 헌법상 감사기관의 소속형태 118
2. 해외 주요국 감사기관의 소속형태 120
3. 대통령 소속의 문제점 검토 122
4. 개헌시 소속형태의 변경 방안 123
Ⅴ.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의 국회 이전 논의 고찰 126
1. 국회의 재정통제권과 감사원의 회계검사 126
2. 회계검사권의 국회 이관에 관한 논의 128
3. 국회의 회계검사권 행사의 위헌성 검토 130
4. 국회의 감사청구권에 대한 비판론과 개선방안 133
제5장 요약 및 제언 135
1. 입법지원기구의 기능 강화 방안 135
2. 입법지원 기능의 조정 방안 137
3. 국회의 감사기능 강화방안 139
참고문헌 142
[표 1] 국정조사와 국정조사의 차이 45
[표 2] 역대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실적 51
[표 3] 의원입법의 법제실 경유 현황 73
[표 4]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직과 인적 구성 78
[표 5]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입법보조자 수 82
[표 6] 역대 감사기관의 소속 및 근거법령 119
[표 7] 주요국의 감사기관 비교 12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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