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1장. 서론 5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5
2. 전자노동감시의 개념 정의 7
3. 연구방법과 내용구성 10
2장. 국내 사업장 전자감시 실태 12
1. 전자 노동감시 현황 12
2. 사업장 전자감시 사례분석 15
1) S전자 15
2) 하이텍 R 17
3) A운수 18
4) B사 20
5) J병원 ERP 22
6) C사 24
7)/6) D은행 콜센터 28
3. 소결 30
3장. 사업장 감시에 대한 해외 입법동향 분석 32
1. 개요 32
2. EU 33
1) EU 33
2) 영국 37
3) 기타 유럽 회원국의 법률 체계 41
3. 북미 43
1) 미국 43
2) 캐나다 47
4. 호주 53
1) 개요 53
2) Privacy Act 53
3) 총론 60
5. 요약 및 제언 61
4장. 사업장 전자감시 관련 국내 법적 규제 현황 65
1. 전자 노동감시(사업장 전자감시)의 개념 및 함의 65
2. 사업장 전자감시의 법적 검토 67
1) 사업장 전자감시를 둘러싼 노사 당사자의 권리관계 67
2) 전자 노동감시의 정당성 판단기준 71
3. 전자 노동감시 관련법의 실태 73
1) 헌법 74
2) 노동관계법 74
3) 정보ㆍ통신 관련법 76
4) 기타 법령상의 규제 79
5장. 사업장 전자감시의 법적 규제 방안 81
1. 사업장 전자감시 법적 규제의 기본방향 81
1) 규제입법의 필요성과 입법체계 81
2) 전자 노동감시 규제입법의 기본원칙 82
3) 전자 노동감시 시스템 도입에 관한 개별적 동의 또는 집단적 협의 83
4) 전자 노동감시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 보호 85
5) 권리구제 및 실효성 확보방안 87
6) 소결 87
2. 사업장 감시장치 규제 및 근로자 인권보호 방안 89
1) 사업장 전자감시의 적극적 규제를 위한 특별법의 마련 90
2)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한 절차적 통제 강화 94
3) 사업장별 관리감독 및 관련 세부준칙 마련 등 정책 강화 97
참고자료 99
참고문헌 102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 104
[표 2-1] 노동자 감시시스템 실태 12
[표 2-2] 회사 측 감시 시스템 도입 근거 13
[표 2-3] 감시 시스템 설치 시 노동조합/현장노동자와 회사의 마찰 14
[표 2-4] 사업장 전자감시 사례 15
[표 2-5] A운수 버스 차량의 CCTV 설치 현황 19
[표 2-6] J병원 경영정보통합시스템(ERP) 관련 합의안(부속합의서) 24
[표 2-7] C사의 Lock, 센서, Gate, 리더기 설치 수량 26
[표 3-1] Part Ⅲ Information Privacy 의 형식 5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