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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 1 장 연구 개요 17
1.1 연구 배경 18
1.2 연구의 목적 19
1.3 연구 범위 및 내용 19
1.3.1 조사 대상지역의 범위 19
1.3.2 기본 현황 조사 19
1.3.3 기본 계획 수립 19
1.3.4 효율적 처리 방안 검토 19
제 2 장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기본 현황 21
2.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현황 (환경부 자료 인용, 2007) 22
2.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제도 및 현황 24
2.2.1 감량의무사업장 제도 일반현황 24
2.2.2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제도 운영 경과 (환경부 자료 인용, 2008) 25
2.2.3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환경부 자료 인용, 2007) 26
2.2.4 지방자치단체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요건 29
2.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실태조사 30
2.3.1 조사개요 30
2.3.2 조사대상 지역 별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32
2.3.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ㆍ배출현황 및 처리실태 37
2.3.4 광진구 소재 6개 집단급식소 대상조사 65
2.3.5 광진구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원형이용농가 현황 70
2.3.6 전국 지방자치단체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실태조사 84
2.4 음식물류폐기물 사료제품 공급개선 시범사업 96
2.4.1 광진구 감량의무사업장 표본조사 96
2.4.2 수원시 감량의무사업장 표본조사 101
2.4.3 음식물류 폐기물 원형이용농가 사료제품 영양평가 104
2.4.4 시범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W사료) 운영 현황 107
2.4.5 친환경 사료를 이용한 녹색양돈 시범사업 113
2.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원형이용농가의 문제점 117
2.5.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문제점 117
2.5.2 음식물류 폐기물 원형이용 농가의 문제점 120
제 3 장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기본계획 수립 122
3.1 감량의무사업장 관련 규정 검토 및 개선 방안 123
3.1.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련 규정 검토 123
3.1.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련 규정 개선방안 124
3.2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효율적 방안 126
3.2.1 적절한 원형이용 제한 126
3.2.2 전문적인 수거운반업체 양성 126
3.2.3 감량의무사업장 및 수거운반업체의 효율적 관리 127
3.2.4 음식물류 폐기물 원형이용농가 및 처리업체의 효율적 관리 127
제 4 장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효율적 처리방안 129
4.1 사업시행에 따른 경제성 검토 130
4.1.1 음식물류 폐기물의 친환경사료로서의 자원화 130
4.2 사업수행 주체의 협력방안 132
4.2.1 협력방안 132
4.3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133
4.3.1 행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33
4.3.2 사회단체의 역활 134
4.3.3 감량의무사업장의 역할 134
4.3.4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업체의 역할 134
4.3.5 음식물류 폐기물 원형이용농가 및 처리업체의 역할 135
4.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수요자 교육ㆍ홍보 방안 135
4.4.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교육 및 홍보 135
4.4.2 음식물류 폐기물 수요자 교육 및 홍보 135
4.5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 예측 및 기대효과 136
4.5.1 환경 예측 및 기대효과 136
제 5 장 결론 138
5.1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원형이용 실태 조사 138
5.2 음식물류 폐기물 원형이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140
5.3 음식물류 폐기물 공급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141
5.4 음식물류 폐기물 원형이용과 재활용사료 급이 시 장ㆍ단점과 개선안 마련 143
5.5 감량의무사업장 발생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형이용 제한 등 적정 재활용 유도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145
지방자치단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실태 조사 설문지 151
감량의무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실태 조사 설문지 158
감량의무 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재활용 축산농가 조사 설문지 166
[표 1] 전국 폐기물 발생 현황 22
[표 2] 도시 규모 별 발생원 단위 23
[표 3]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기준 및 대상 사업장 확대 내역 25
[표 4]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26
[표 5] 감량의무사업장 분류 별 배출 현황 27
[표 6] 감량의무사업장 별 업체 분포도 28
[표 7] 감량의무사업장 별 월간 배출 현황 28
[표 8] 감량의무사업장 관련 조례 현황 29
[표 9] 지역 별 실태조사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30
[표 10] 실태조사 음식물류 폐기물 원형이용농가 현황 31
[표 11] 감량의무사업장의 면적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중량단위) 40
[표 12] 감량의무사업장의 면적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부피단위) 40
[표 13] 발생량(부피) 대비 월정액 52
[표 14] 면적대비 월정액 53
[표 15] 시범사업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97
[표 16] 시범사업 감량의무사업장 배출형태 98
[표 17] 시범사업 감량의무사업장 업태별 일 평균 배출량 98
[표 18] 시범사업 감량의무사업장 업태별 단위면적당 일 배출량 99
[표 19] 광진구 감량의무사업장 위탁처리농가 현황 100
[표 20] 시범사업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101
[표 21] 시범사업 감량의무사업장 업태별 일 평균 배출량 102
[표 22] 시범사업 감량의무사업장 업태별 단위면적당 일 배출량 103
[표 23] 영양성분 분석결과 104
[표 24] 사료의 영양성분 함량비교(평균치) 105
[표 25] 원형이용농가 사육 축종 106
[표 26] 사료의 영양성분 함량(평균치) 113
[표 27] 사료의 아미노산 구성표 114
[그림 1] 도시 규모 별 발생원 단위 22
[그림 2] 전체 감량의무사업장 현황 (개소) 26
[그림 3] 전체 감량의무사업장 분류 별 배출 현황 27
[그림 4] 감량의무사업장 별 업체 분포도 (개소) 27
[그림 5] 감량의무사업장 별 월간 배출 현황 28
[그림 6] 조사대상 음식점 업태 현황 32
[그림 7] 조사대상 음식점 지역별 업태분포 32
[그림 8] 조사대상 음식점 입지지역 33
[그림 9] 조사대상 음식점 사업장 면적현황 33
[그림 10] 조사대상 음식점 지역별 면적 34
[그림 11] 조사대상 음식점 업종별 면적현황 34
[그림 12]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여부 35
[그림 13] 125㎡ 이상 음식점 중 감량의무사업장 신고 여부 35
[그림 14] 지역별 125㎡ 이상 음식점 중 감량의무사업장 미신고 비율 36
[그림 15] 업태별 125㎡ 이상 음식점 중 감량의무사업장 미신고 비율 36
[그림 16]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인지여부 37
[그림 17]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인지 비율 37
[그림 18] 업태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인지비율 38
[그림 19]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파악방법 38
[그림 20]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중량단위) 39
[그림 21]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부피단위) 39
[그림 22]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요일 41
[그림 23] 업태별 음식물류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요일 41
[그림 24]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계절 42
[그림 25] 업태별 음식물류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계절 42
[그림 26]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사용하는 용기 43
[그림 27]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사용하는 용기 43
[그림 28]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비치 장소 44
[그림 29]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비치 장소 44
[그림 30] 업태별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비치 장소 45
[그림 31] 입지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비치장소 45
[그림 32] 감량기 사용여부 46
[그림 3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46
[그림 3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47
[그림 3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47
[그림 36]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48
[그림 37] 개인농장 위탁 원형이용 이유 48
[그림 38] 지역별 원형이용하는 개인농장 위탁 이유 49
[그림 39] 자원화업체 및 개인농장 위탁 시 비용 지불 여부 49
[그림 40] 개인농장 위탁 시 비용 지불 여부 50
[그림 41] 비용지불 방법 50
[그림 42] 지역별 비용 지불 방법 51
[그림 43] 월정액의 경우 지불비용 금액 51
[그림 44] 지역별 월정액 지불비용 금액 52
[그림 45] 비용지불 금액의 적절성 53
[그림 46]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횟수 54
[그림 47]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횟수 54
[그림 48] 음식물류 폐기물 현행 수거횟수에 대한 적절성 55
[그림 49]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시간대 55
[그림 50]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간대 56
[그림 51] 현행 수거시간대 만족여부 56
[그림 52] 위탁업체 수거후 처리방법 인지여부 57
[그림 53] 지역별 위탁업체 수거 후 처리방법 인지여부 57
[그림 54] 수거후 처리방법 58
[그림 55] 지역별 수거 후 처리방법 58
[그림 56] 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장 면적기준에 대한 의견 59
[그림 57] 지역별 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장 면적기준에 대한 의견 59
[그림 58] 면적별 음식점 감량의무사업장 면적기준에 대한 의견 60
[그림 59]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처리비용 차등적용(할증)에 대한 의견 60
[그림 60]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처리비용 차등적용(할증)에 대한 의견 61
[그림 6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 처리비 차등적용의 효과 61
[그림 62] 감량노력 음식점에 대한 처리비용 할인에 대한 의견 62
[그림 63] 지역별 감량노력 음식점에 대한 처리비용 할인에 대한 의견(개소) 62
[그림 64] 감량노력 음식점에 대한 처리비용 할인의 효과 63
[그림 65] 감량의무사업장 일괄수거 체계 도입에 대한 의견 63
[그림 66] 지역별 감량의무사업장 일괄수거 체계 구축 도입에 대한 의견 64
[그림 6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인지 여부 65
[그림 68]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파악 방법 65
[그림 69] 하루 평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65
[그림 70] 음식물류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요일 66
[그림 71] 음식물류 폐기물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계절 66
[그림 7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시 사용 용기 66
[그림 73]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 비치 장소 67
[그림 7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 67
[그림 75]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 68
[그림 76] 위탁비용 68
[그림 77]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횟수 69
[그림 78] 수거 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방법 69
[그림 79] 축산 경력 70
[그림 80] 축종 현황 71
[그림 81] 돼지 사육규모 71
[그림 82] 닭 사육규모 72
[그림 83] 개 사육규모 72
[그림 84] 친환경사료 등에 관한 교육 여부 73
[그림 85]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ㆍ운반현황 73
[그림 86]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하는 감량의무사업장의 종류 74
[그림 87]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지역 74
[그림 88] 음식물류 폐기물 일일 평균 수거량 75
[그림 89]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시 계량방법 75
[그림 90]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지역에서 농장까지 거리 76
[그림 91]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시의 월 수집ㆍ운반비용 76
[그림 92] 수거비용의 적절성 77
[그림 93] 수거비용 부과 방식 77
[그림 94]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시 계량방법과 비용부과 방식 78
[그림 95] 친환경사료(음식물류 폐기물 사료) 급여기간 78
[그림 96] 사료화 과정에서 이물질을 선별하는 방법 79
[그림 97]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이용하는 방법 79
[그림 98] 음식물류 폐기물 일일 가공량 및 급여량 80
[그림 99] 가공, 급여 후 남는 사료의 양 80
[그림 100] 사료화 과정에서 남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81
[그림 101]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로 먹일 때의 이점 81
[그림 102]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를 먹일 때의 문제점 82
[그림 103]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재활용 신고 82
[그림 104]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을 위해 취득한 자격 83
[그림 105] 음식물류 폐기물사료와 배합사료 급이 축산물의 품질 비교 83
[그림 106] 친환경사료(음식물류 폐기물 사료)의 계속 이용여부 84
[그림 107] 지방자체단체 응답 현황 84
[그림 108] 감량의무 사업장을 사업장 종류별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85
[그림 109] 지자체 별 감량의무 사업장의 수 85
[그림 110] 감량의무 사업장 중 식품접객업소(음식점)이 차지하는 비율 86
[그림 111] 감량의무 적용을 받는 사업장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86
[그림 112] 면적 기준 별 지자체 수 87
[그림 113]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외에 별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감량의무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 87
[그림 114] 폐기물관리법 절차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 88
[그림 115]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 88
[그림 116]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현황 89
[그림 117] 지자체가 수거할 경우 감량의무 사업장의 수거 및 처리 수수료 징수방식 89
[그림 118] 원형이용 농가 이용 감량의무 사업장 및 원형이용 농가 파악 여부 90
[그림 119] 원형이용농가 이용 사업장 개수 90
[그림 120] 감량의무 사업장 위탁업체 혹은 농가선정 관련 지자체 별도 조치여부 91
[그림 121] 감량의무 대상 음식점 대상범위를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91
[그림 122] 조례로 정하고 있는 감량의무 대상 음식점 규모의 적절성 92
[그림 123] 농가원형 이용에 대한 의견 92
[그림 12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처리비용 차등적용(할증적용) 93
[그림 125]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에 따른 처리비 차등적용의 효과 93
[그림 126] 감량노력 음식점에 대한 처리비용 할인 94
[그림 127] 감량노력 음식점에 대한 처리비용 할인의 효과 94
[그림 128] 감량의무 사업장 일괄수거 체계 구축 도입에 대한 의견 95
[그림 129] 전용수거용기 96
[그림 130] 전용수거차량 96
[그림 131] 시범사업 감량의무사업장 업태 현황 97
[그림 132] 시범사업 감량의무사업장 배출형태 97
[그림 133] 시범사업 감량의무사업장 업태별 일 평균 배출량 98
[그림 134] 시범사업 감량의무사업장 업태별 단위면적당 일 배출량 99
[그림 135] 시범사업 감량의무사업장 단위면적당 일일 배출량 수거비용 100
[그림 136] 광진구 감량의무사업장 위탁처리농가 현황 100
[그림 137] 시범사업 감량의무사업장 업태 현황 101
[그림 138] 시범사업 감량의무사업장 업태별 일 평균 배출량 102
[그림 139] 시범사업 감량의무사업장 업태별 단위면적당 일 배출량 102
[그림 140] 시범사업 감량의무사업장 단위면적당 일 수거비용 103
[그림 141] 처리공정 107
[그림 142]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및 투입 108
[그림 143] 이송 및 파쇄 선별 108
[그림 144] 1차 탈수 공정 109
[그림 145] 1차 저장 109
[그림 146] 2차 저장 109
[그림 147] 가습 및 멸균 109
[그림 148] 친환경사료 저장조 110
[그림 149] 제품 출하 110
[그림 150] 제어실 110
[그림 151] 페수처리 110
[그림 152] 악취처리시설 111
[그림 153] 건식사료 제조 공정 112
[그림 154] 이물질로 인한 설비 파손 112
[그림 155] 연도별 평균 출하 체중 114
[그림 156] 사료요구율 115
[그림 157] A.B 등급 출현율 116
[그림 158] 구청 수거용 20리터 용기(칩사용) 117
[그림 159] 유사 디스포자 감량기 사용 117
[그림 160] 비위생적 관리 118
[그림 161] 부정확한 계량 118
[그림 162] 용기 내 이물질 배출 118
[그림 163] 사업장 사진 119
[그림 164] 전용수거용기 및 시건장치 119
[그림 165] 불법 수거차량 사용 120
[그림 166] 과다 수거운반으로 인한 환경오염 121
[그림 167] I농장 121
[그림 168] 사업수행 주체의 협력방안 132
[그림 169] A농장 147
[그림 170] B농장 147
[그림 171] C농장 148
[그림 172] D농장 148
[그림 173] E농장 149
[그림 174] F농장 149
[그림 175] G농장 150
[그림 176] H농장 150
협력적 인성교육 구체화 방안 연구 2016 정책연구 현안과제 보고서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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