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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내언론관계판결 (2009년 여름) / 언론중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09
수록지명
(계간)언론중재, 제29권 제2호 통권111호 (2009년 여름)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법령/지침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8
제어번호
NONB120092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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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례 1.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포털사이트)가 선별하여 게재한 뉴스 및 댓글에 의한 명예훼손과 책임 1

대법원 2009. 4. 16.자 판결(2008다53812) 2

사례 2. 축약된 신문기사 제목으로 인한 명예훼손 판단 23

대법원 2009. 1. 30.자 판결(2006다60908) 24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4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25

3. 결론 2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 민사부2005. 8. 17.자 판결(2004가합7907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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