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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판결 1
판결요지 1
사실관계 1
판결이유 2
일본판결 7
주문 8
사실 및 개요 8
제1 청구 8
제2 사안의 개요 8
1. 다툼이 없는 사실 등 (증거 등에 의해 용이하게 인정되는 사실은 말미에 이를 기재한다) 8
2. 본 소 청구의 개요 9
3. 쟁점 9
제3 쟁점에 대한 판단 9
1. 전기 제2의1의 다툼이 없는 사실 등에 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9
2. 쟁점(1)A (피고가 본 건 투고 ① 내지 ⑥, ⑨, ⑬, ⑭를 스스로 투고했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12
3. 쟁점(1)B (본 건 게시판의 관리자로서의 책임) 에 대하여 13
4. 쟁점(2) (본 건 각 투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15
5. 쟁점(3)A (진실성 또는 상당성의 법리에 근거하여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되는지) 에 대하여 16
6. 쟁점(3)B (대항언론의 법리 등에 근거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에 대하여 17
7. 쟁점(3)C (단결권에 근거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에 대하여 18
8. 쟁점(4) (본 건 투고 ① 내지 ④, ⑥, ⑨, ⑬, ⑭가 원고의 업무를 방해했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18
9.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요약 19
10. 쟁점(5) (원고의 손해) 에 대하여 19
11. 쟁점(6) (본 건 화해의 채무불이행 해제(解除)의 성립여부) 에 대하여 20
12. 결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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