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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납세협력비용 측정의 의의 및 배경 1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 규모 2
납세협력비용 측정의 한계와 효용성 2
측정결과 활용 및 향후 추진방향 3
납세협력비용 측정결과 4
1. 전체 납세협력비용 7조 140억 - GDP(901조)의 0.78% 4
2. 세목별 납세협력비용 5
3.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납세협력비용 획기적 축소 가능 5
4. 제조업의 업체당 비용이 521만원으로 가장 높아 6
5. 개인이 상대적으로 세무업무 외부위탁 비중이 높아 6
6. 중소규모 이하 사업자의 비용이 크게 나타나 7
7. 기업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점차 감소 7
8. 비용측정에 대한 종합의견 및 정책적 시사점 8
[참고 자료 1] 납세협력비용 측정 과정 9
[참고 자료 2] 2008년 이후 주요 추진과제 및 성과 1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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