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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 언론중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07
수록지명
언론중재, 제27권 제1호 통권102호 (2007년 봄)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6
제어번호
NONB120092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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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결 1 - 청구한 반론보도문이 단지 원보도를 재구성하는 것이거나 원보도가 인용한 제3자의견이 실제로 표명됐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원보도는 의견표현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수있으므로 언론사에 반론보도 책임을 물을 수없다 1

판결 2 - 사생활의 자유 내지는 통신비밀의 보호가, 이를 엿듣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국민들의 관심 내지 언론 보도의 자유보다 무게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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