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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1
1. 문제의 제기 1
2. 연구의 목적 2
Ⅱ.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현행 법률 규정 2
1. 일반 법률 2
가. 민법 2
나. 형법 3
2. 특별법 3
가. 통신비밀보호법 3
나. 저작권법 4
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4
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Ⅲ. 언론중재법상 인격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5
1. 인격권 보장 및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 5
가. 인격권의 보장 5
나. 위법성 조각사유 5
다. 검토 5
2. 피해자 및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6
가. 피해자의 개념 6
나.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6
다. 검토 6
Ⅳ. 기타 인격권 관련 조정ㆍ중재 사례 유형 분석 7
1. 기타 인격권 침해 유형에 관한 기존의 논의 7
2. 기타 인격권 분쟁 조정ㆍ중재사례 유형화(2005. 7. 28. ~ 2007. 7. 31.) 7
가. 8개 유형으로 분류 7
나. 유형별로 본 기타 인격권 조정ㆍ중재사례 8
다.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8
Ⅴ. 기타 인격권 침해기준 및 손해배상금액 산정 요소 21
1. ‘기타 인격권’ 침해 기준과 위법성 조각사유 21
가.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른 기준 21
나. 위원회 중재사례로 본 기준 22
2. 손해배상금액 산정 시 고려 요소 23
가. 법원과 위원회의 유사점과 차이점 23
나. 위원회 중재사례로 본 고려요소 24
Ⅵ. 맺으며 25
참고 문헌 26
[표 1] 기타 인격권 청구별 분류 18
[표 2] 기타 인격권 단독ㆍ병합청구 현황 18
[표 3] 청구권별 처리현황 19
[표 4] 기타 인격권 손배청구 액수별 분류 19
[표 5] 기타 인격권 침해법익별 처리현황 20
[표 6] 매체별 처리현황 20
[표 7] 기타 인격권 세부 유형별 처리현황 2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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