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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 언론중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08
수록지명
언론중재, 제28권 제4호 통권109호 (2008년 겨울)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6
제어번호
NONB120092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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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본 판결 1. 평소 자신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표한 인물이라도 불륜행위를 했다고 적시한 사실에 대해서까지 공개를 용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일본 판결 2. 잡지에 게재된 코멘트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하여, 코멘트를 한 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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