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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최근의 국내언론관계판결 / 언론중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07
수록지명
언론중재, 제27권 제2호 통권103호 (2007년 여름)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법령/지침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8
제어번호
NONB12009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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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결 1. 이사건 보도는 원고가 협상을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론보도청구는 인정함이 상당하다 1

판결 2.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방송사는 정정보도문을 방송할 의무를 진다 11

판결 3. 역사적 사건이나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자료 또는 정황이 있고, 적시된 사실이 왜곡이나 억측이 아닌 한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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