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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외국의 언론관계판결 / 언론중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언론중재위원회, 2007
수록지명
언론중재, 제27권 제2호 통권103호 (2007년 여름)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4
제어번호
NONB12009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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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독일 판결 - 정치적 사안에 대해 광고의 범주 내에서 풍자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광고자의 이익의 고려가 광고에 초상 사용을 원치 않는 전직 연방재정장관의 이익을 앞선다 1

일본 판결 1 - 정보제공자의 발언이 기사화됨으로 인해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정보제공자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사례 5

일본 판결 2 -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발신자 정보 공개를 정보서비스제공업체에 요구했을 때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는 인용하면서도, 통신의 비밀을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전제로, 재판 외 요청에 있어 정보서비스제공업체가 발신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데 있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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