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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본 6
제1장 서론 44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44
제2절 연구방법 45
제3절 연구범위 46
제2장 합자조합제도 및 유한책임회사제도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 48
제1절 상법개정안상 합자조합제도 및 유한책임회사제도의 도입의 주요 내용 48
1. 상법개정안상 합자조합제도 48
2. 상법개정안상 유한책임회사제도 49
제2절 상법개정안상 합자조합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법적 대응 53
1. 합자조합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53
2. 상법개정안상 합자조합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법적 대응 69
제3절 상법개정안상 유한책임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법적 대응 76
1.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76
2. 상법개정안상 유한책임회사제도의 도입에 따른 세법적 대응 96
제3장 무액면주식발행제도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 103
제1절 무액면주식 관련 상법 개정안의 내용 103
1. 현행 상법상 액면주식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103
2. 무액면주식제도의 의의와 상법개정안에 따른 변화 105
제2절 미국과 일본의 무액면주식제도 109
1. 미국의 무액면주식제도 109
2. 일본의 무액면주식제도 110
제3절 액면주식제도를 전제로 한 현행 소득과세규정 112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주식할인발행차금에 관한 규정 112
2. 의제배당에 의하여 수령한 무상주에 관한 규정 113
3. 합병ㆍ분할시 과세이연 규정에 관한 규정 118
4. 가산세 계산의 산정 기준 122
제4절 무액면주식제도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사항 122
1. 개정의 전체적인 방향 123
2. 주식발행액면초과액ㆍ주식할인발행차금에 관한 규정 123
3. 의제배당에 의하여 수령한 무상주의 과세가액 규정 125
4. 합병ㆍ분할시 과세이연규정 126
5. 법인세법상 가산세 산정 기준규정 127
제4장 법정준비금제도 개정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 129
제1절 법정준비금 관련 상법 개정안의 내용 129
1. 현행 상법 규정 및 문제점 129
2. 상법개정안의 내용 130
제2절 현행 세법상 배당재원 제한을 전제로 한 규정 131
1. 배당 지급법인에 관한 규정 131
2. 개인주주에게 배당될 경우 132
3. 법인주주에게 배당될 경우 133
제3절 세법 개정사항 134
1. 개요 134
2. 배당소득 및 자본의 환급의 구분방법 136
3. 세법의 구체적인 개정방향 144
제5장 삼각합병제도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 150
제1절 삼각합병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150
1. 현행법과 개정안의 비교 150
2. 개정안의 취지 151
3. 삼각합병의 이용 또는 허용 이유와 그 문제점 152
제2절 삼각합병 도입에 따른 세법적 대응 156
1. 삼각합병에 대한 주요국의 과세제도 156
2. 삼각합병 도입시 과세문제 170
3. 삼각합병제도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안의 내용 175
제6장 결론 : 입법적 제안 183
제1절 합자조합제도 및 유한책임회사제도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 183
1. 합자조합제도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 183
2. 유한책임회사제도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 183
제2절 무액면주식발행제도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 184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ㆍ주식할인발행차금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개정 184
2. 의제배당에 의하여 수령한 무상주의 과세가액 규정 185
3. 합병ㆍ분할시 과세이연규정 185
4. 법인세법상 가산세 산정 기준규정 :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개정 185
제3절 법정준비금제도 개정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 186
1. 법정준비금이 법인 주주에게 배당될 경우 관련 규정 : 법인세법 제17조 개정, 제15조, 제18조의2ㆍ3, 동법시행령 제70조는 개정 불필요 186
제4절 삼각합병제도 도입에 따른 세법 개정사항 189
1. 합병모회사 주식이 명시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병대가 규정 정비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189
2. 지분의 계속성 요건의 추가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 190
참고문헌 193
[표 1]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의 비교 52
[표 2] 조합 관련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비교 70
[표 3] 현행 법인의 특징 및 과세체계 9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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