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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프롤로그 1
Ⅱ. 제도개관 3
1. 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 3
가. 인터넷 명예훼손 3
나. 인터넷 권리보호 5
다. 정보 삭제요청 등 6
라. 불법정보 유통금지 6
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
2. 언론중재법과 명예훼손 8
가. 언론 등의 언론보도와 그 매개 8
나.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 9
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ㆍ중재 및 시정권고 10
Ⅲ. 발전방향 10
1. 규범적 현황 검토 10
2. 정책적 과제 논의 14
Ⅳ. 에필로그 1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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