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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내동향 1
‘불공정 재판’ 보도 명예훼손 인정 1
지율 스님 ‘천성산 단식’ 보도 관련 10원 소송 승소 1
공익적 목적 피해자 실명공개는 정당 1
‘경쟁 병원 악성댓글’ 실형선고 2
‘펜션이용 비판적 후기’는 주관적 의견 피력, 무죄선고 2
해외동향 3
영국, 기업 명예훼손 사건 대폭 증가 3
“보도 가치 판단은 편집관리자가 결정할 사항”, 전직기자 ‘보도실현권’ 청구 기각 3
복싱 프로모터로서의 정직성을 크게 손상시킨 인터뷰기사 게재로 Herbie Hide, Frank Warren에게 35,000파운드 배상 4
아일랜드, 명예훼손법 개혁 통해 과도한 손해배상 방지 4
영국 고등법원, "재판 평의내용 공표는 법정모욕법 위반" Times에 벌금 명령 5
“구치소의 구독지 제한은 위법”, 그러나 소장은 과실 없어 5
삿뽀로지법, “날조된 기사에 진실상당성 인정될 수 없다” 6
Guardian, 남아프리카 대통령 Jacob Zuma을 강간범으로 보도 후 정정기사를 게재하고 사과했으나 손해배상금 지급 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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