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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 3
1. 미국 3
1. 의의 3
2. 선거구 획정에 관한 규정 3
3. 선거구 획정기구 4
4. 선거구 획정기준 6
5. 선거구 획정관련 판례 9
6. 현재 지방의회 현황 10
2. 일본 13
1. 선거구 획정관련 규정 13
2. 선거구 획정기구 14
3. 선거구 획정기준 16
4. 현재 지방의회 현황 17
3. 영국 19
1. 선거구 획정에 관한 규정(잉글랜드) 19
2.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검토(Electoral Review)’ 임무 22
3. 선거구 획정 기준 및 원칙(Criteria and Rules) 26
4. 현재 지방의회 현황 : 잉글랜드 내 West Sussex 지방사례 29
4. 독일 33
1. 선거구 획정에 관한 규정 33
2. 선거구 획정기구 37
3. 선거구 획정기준 37
4. 현재 지방의회 현황 38
5. 프랑스 40
1. 프랑스 지방의회 선거에 관한 규정 40
2. 선거구 획정에 관한 규정 41
3. 선거구 획정기구 45
4. 선거구 획정기준 45
5. 선거구 획정관련 판례 47
6. 현재 지방의회 현황 47
6. 체코 54
1. 선거구 획정에 관한 규정 54
2. 선거구 획정 기구 55
3. 선거구 획정기준 56
4. 현재 지방의회 현황 59
7. 캐나다 63
1. 선거구 획정에 관한 규정 63
2. 선거구 획정기구 64
3. 선거구 획정기준 65
4. 현재 지방의회 현황 69
8. 호주 75
1. 선거구 획정에 관한 규정(New South Wales 주를 중심으로) 75
2. 선거구 획정기구 75
3. 선거구 획정기준 77
4. 현재 지방의회 현황 78
II. 각 국가의 정치현황 80
1. 일본 80
1. 최근 선거실시사항 : 지방선거 80
2. 주요정치현안 83
3. 전자투표 실시현황 83
2. 프랑스 86
3. 체코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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