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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지역단위 노사협력의 의의와 필요성 9
제2장 지역단위 노사협력에 대한 논의와 동향 11
1. 외국의 지역단위 노사협력에 대한 논의와 동향 11
1) 거버넌스와 파트너쉽 11
2) 지역 노사정 파트너쉽의 논의 맥락(OECD와 EU를 중심으로) 13
3) 국가별 지역다위 파트너쉽 사례 17
4)/3) 사례의 요약과 시사점 44
2. 국내의 지역단위 노사협력에 대한 논의와 동향 46
1) 국내에서의 지역 파트너쉽 추진 현황 46
2) 지역노사정협의회 활동 현황 47
3) 지역 파트너쉽에 대한 논의 49
제3장 지역단위 노사협력 실태 분석 51
1. 지역 단위 노사협력 실태에 대한 설문 분석 51
1) 설문조사 개요 51
2) 노사단체 기초 현황 52
3) 지역차원 파트너십에 대한 노사정의 의견 79
4)/3) 지역 노사정협의회 운영 현황 및 의견 86
5)/4) 총괄 평가 123
2. 지역 노사정협의 사례 분석 130
1) 지역노사정협의회 사례 분석 초점 130
2) 서울모델협의회 사례 130
3) 부천지역노사협의회 사례 138
4) 경남노사정협의회 사례 149
5) 충청북도 노사정협의회 155
6) 국내 사례 비교 159
제4장 지역 단위 노사협력 활성화 방안 검토 165
1. 지역단위 노사협력의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 원칙 165
2. 지역단위 노사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168
참고문헌 170
연구결과물 평가결과서 172
[표 2-1] OECD LEED 프로그램의 파트너쉽을 통한 거버넌스 개선 전략 제안 15
[표 2-2] 지역 단위 대응의 세 유형 16
[표 2-3] FELLWC(2003)의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파트너쉽 발전을 위한 제안 17
[표 2-4] 테렌트 카운터 항공우주산업 파트너쉽 참가자 20
[표 2-5] 사이타마현지역노사취업지원기구의 주요 사업내용 23
[표 2-6] CDB에 의한 지역전략개발의 핵심원리 26
[표 2-7] CDB 참여 당사자 27
[표 2-8] Cork City의 비전과 전략 28
[표 2-9] 이태리의 시기별 지역정책 개관 30
[표 2-10] '파트너쉽 계획(Programmazione Negozala)'의 제도적 도구들 33
[표 2-11] 지역노동시장위원회(RARs)의 구성 41
[표 2-12] 지역노동시장위원회의 주요 업무 41
[표 2-13] 2000년 Storstrom 지역노동시장위원회 활동 목표 42
[표 2-14] 지역노동시장위원회의 네트워크 대상 42
[표 2-15] 지역 거버넌스 구성ㆍ운영 현황 46
[표 2-16]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현황1 : 광역시ㆍ도 47
[표 2-17]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현황2 : 기초 자치단체 48
[표 2-18] 2005년 지역노사정협의회 논의 의제 48
[표 2-19] 국내 지역 노사파트너쉽의 실태와 문제점, 정책 제안 49
[표 3-1] 지역 단위 노사협력 실태조사 개요 51
[표 3-2] 설문응답 집단별 분포 51
[표 3-3] 설문응답 지역별 분포 52
[표 3-4] 노동조합 지역본부(지부) 평균 가입노조의 수 53
[표 3-5] 노동조합 지역본부(지부) 조합원 총수 54
[표 3-6] 노동조합 지역본부(지부) 평균 상근직원수 55
[표 3-7] 노동조합 지역본부(지부) 연간 총수입 55
[표 3-8] 노동조합 지역본부(지부) 연간 회비수입 56
[표 3-9] 노동조합 지역본부(지부) 부족재정 충당방법(복수응답) 56
[표 3-10]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 수혜 여부 57
[표 3-11] 재정지원 주요 항목별 비중(복수응답) 57
[표 3-12] 지역노동시장(실업, 직업훈련, 고용창출, 최저임금 등) 개입 중요도 59
[표 3-13] 지역의 의사결정구조(지방의회, 자치단체 등)에 대한 개입 중요도 60
[표 3-14] 친노동적인, 지역 경제사회발전 계획의 수립과 추진 중요도 60
[표 3-15] 지역 차원의 공공성 증진 중요도 61
[표 3-16] 단체가입한 회원 사업체 수 63
[표 3-17] 경제단체 상근직원 수 64
[표 3-18] 단체의 연간 총수입 64
[표 3-19] 단체의 연간 회비수입 65
[표 3-20] 경제단체 총수입액 규모 변화 66
[표 3-21] 경제단체 회원사 수 추이 66
[표 3-22] 부족재정 충당방법(2문항 복수응답) 67
[표 3-23] 지자체 재정지원 수혜 여부 68
[표 3-24] 지방자치단체 지원 항목(복수응답) 69
[표 3-25] 노사관계ㆍ노동시장 관련활동 여부 69
[표 3-26] 지역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관련 해당 단체의 역할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복수응답) 71
[표 3-27] 지역 경제성장율 73
[표 3-28] 지역 실업율 73
[표 3-29] 노사분규 발생빈도 73
[표 3-30] 노사정협의회 설치의 주된 계기(복수응답) 75
[표 3-31] 2006년 예산총액 및 지출총액 76
[표 3-32] 2006년 사업비 예산 및 지출 76
[표 3-33] 2006년 경비 예산 및 지출 77
[표 3-34] 노사정협의회 연간예산의 지자체 지출항목 77
[표 3-35] 노사정협의회 재정에 대한 입장 78
[표 3-36] 지역 경제 및 고용에 대한 인식 79
[표 3-37] 노사정간 관계 80
[표 3-38] 지역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 81
[표 3-39] 지역 노사정 파트너십의 필요성 82
[표 3-40] 지역 노사정협의회 참여 및 설치년도 86
[표 3-41] 지역 노사정협의회 참가 계기(복수응답) 88
[표 3-42] 지역 노사정협의회 재정에 대한 만족도 89
[표 3-43] 지역 파트너십에 대한 교육훈련 여부 및 교육시간 90
[표 3-44] 지방자치단체장 참여태도 92
[표 3-45] 경제단체 참여태도 93
[표 3-46] 노동조합 참여태도 94
[표 3-47] 공익위원 참여태도 94
[표 3-48] 노사정협의회 운영방안 협의 96
[표 3-49] 노사정간 화합ㆍ협력방안 협의 97
[표 3-50] 분쟁조정 및 노사안정 대책 협의 98
[표 3-51]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99
[표 3-52] 일자리 창출 및 지역발전 방안 협의 100
[표 3-53] 비정규직 등 취약층 복지ㆍ지원 협의 101
[표 3-54]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방안 협의 102
[표 3-55]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관련 용역 추진 103
[표 3-56] 시범사업 협의 104
[표 3-57] 지방고용심의회 106
[표 3-58] 직업교육훈련협의회 107
[표 3-59] 지역혁신협의회(RIS) 108
[표 3-60]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109
[표 3-61] 지역 인적자원개발협의체(RHRD) 109
[표 3-62] 지역 노사정협의회 활동에 대한 만족정도 119
[표 3-63] 지역 노사정협의회 불만족 사항(복수응답) 120
[표 3-64] 지역 노사정협의회 개선사항(복수응답) 121
[표 3-65] 지역 노사정협의회 발전을 위한 정부 역할 122
[표 3-66] 서울모델 주요 연혁 131
[표 3-67] 서울시노사협의회 회의 개최실적 134
[표 3-68] 부천시노사정협의회 주요 연혁 139
[표 3-69] 부천노사정협의회 회의 개최실적 142
[표 3-70] 경남노사정협의회 회의 개최실적 151
[표 3-71] 경남지역 노동쟁의(전국/경남) 151
[표 3-72] 충북노사정협의회 회의 개최실적 156
[그림 2-1] 위스콘신 지역파트너쉽 거버넌스 19
[그림 2-2] 사이타마현의 노사정협의 거버넌스 23
[그림 2-3] 덴마크의 노동시장 정책 프레임 38
[그림 2-4] 덴마크의 공공고용서비스 조직도(1994-2006, 2007년 이후) 40
[그림 3-1] 한국노총 지역조직 설리연도 분포 53
[그림 3-2] 항목별 중요도 평가 58
[그림 3-3] 노동조합 지역본부(지부)의 항목별 활동 수준 62
[그림 3-4] 경제단체 설립연도 분포 62
[그림 3-5] 경제단체 회비의 납부기준 65
[그림 3-6] 재정의 충분성 67
[그림 3-7] 향후 지역 차원의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이슈의 중요성 70
[그림 3-8]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 관련 항목별 수행 정도 72
[그림 3-9] 노사정협의회 설치년도 74
[그림 3-10] 지역노사정협의회별 연간 평균 회의개최 횟수 78
[그림 3-11] 영역별 노사정 파트너십의 필요성 인식 수준 83
[그림 3-12] 지역 노사(정) 파트너십 기구 존재 유무 및 참여 여부 84
[그림 3-13] 지역 노사(정) 파트너십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별 중요도 85
[그림 3-14] 지역 노사(정)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86
[그림 3-15] 노동조합과 경제단체의 노사정협의회 참여 시기 87
[그림 3-16] 항목별 필요성 인식 수준 91
[그림 3-17] 의제별 논의의 활성화 정도 95
[그림 3-18] 지역파트너십과의 관계 105
[그림 3-19] 지역파트너십과 지역노사정협의회 관계 105
[그림 3-20] 지역 노사정협의회의 활동 110
[그림 3-21] 지역 노사정협의회 활동 111
[그림 3-22] 지역 노사정협의회 운영과정에 대한 평가 112
[그림 3-23] 지역 노사정협의회 운영성과 116
[그림 3-24] 서울모델 조직도 132
[그림 3-25] 부천노사정협의회 조직도 141
[그림 3-26] 경상남도노사정협의회 조직도 및 기타단체 150
[그림 3-27] 충북노사정협의회 조직도 156
[그림 3-28] 중앙 부처 사업 전개 흐름 16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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