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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조사개요 10
1. 조사배경 및 목적 10
2. 조사내용 및 방법 12
3. 조사기간 및 방문기관 14
Ⅱ.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주요국의 관련 법률 및 정책 16
1.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사회의 정의 16
2. 다문화주의의 유형 18
3. 국가정책으로서의 다문화주의 20
4. 주요국의 다문화 관련 법률 및 정책 22
가. 미국 22
나. 프랑스 23
다. 캐나다 24
라. 호주 25
마. 일본 26
Ⅲ.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현황 및 추진 실태 28
1. 우리나라 다문화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 28
2. 부처별 다문화정책 사업 및 예산 현황 32
가. 법무부 32
나. 보건복지가족부 33
다. 문화체육관광부 35
라. 교육과학기술부 37
마. 노동부 38
바. 행정안전부 39
사. 여성부 39
아. 농림수산식품부 41
3. 다문화정책 관련 주요사업 비교 분석 42
가. 한국어교육 사업 42
나.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43
다. 강사 등 교육인력 양성 사업 47
라. 축제ㆍ화체험 등 행사성 사업 48
Ⅳ. 다문화정책에 대한 조사 결과 및 문제점 51
1.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상의 문제점 51
2. 중앙정부 다문화정책의 추진체계 및 법령의 문제점 54
3.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관련 서비스의 문제점 59
4. 다문화사회를 위한 교육의 문제점 64
5.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의 문제점 70
6. 출입국 관리 및 불법체류자의 인권에 관한 문제점 75
Ⅴ.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 및 정책의 개선방향 83
1. 다문화사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전환 정책 강화 83
가. ‘공존’ 또는 ‘상생’의 대상으로의 인식전환 83
나.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84
다. 다문화 구성원의 개념 확장 85
2. 다문화사회를 위한 법체계 정비 및 정책 거버넌스 구축 85
가. 다문화사회를 위한 ‘기본법’ 제정 필요 85
나. 「(가칭)다문화사회기본법」 제정시 필요최소한의 내용 86
다. 국무총리실 중심의 다문화정책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87
3.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관련 서비스의 효율성 확립 및 격차 개선 88
가. 다문화 정책 전담부서 지정 88
나. 지방자치단체 관련법령 개정 89
다.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90
4. 다문화교육의 내용과 대상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90
가. 방과후 한국어반 지원강화와 결혼이주자 일일교사 활용 90
나.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장 91
다. 한국인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91
5. 다문화가족 사회복지 지원체계 확립 92
가. 이주민 지원기관 신설 92
나. 다문화가족 관련 행정전산시스템 보완 93
다. 입국 전 정확한 정보제공과 사전교육 실시 93
라. 가정폭력 인정범위의 확대 94
6. 출입국 관리 개선 및 불법체류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 정비 95
가.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 95
나. 불법체류자의 최소한도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 제ㆍ개정 96
Ⅵ. 결론 97
[부록] 부처별 다문화정책 관련 최근 업무추진 실적 101
1. 법무부 101
2. 보건복지가족부 103
3. 문화체육관광부 105
4. 교육과학기술부 111
5. 노동부 112
6. 행정안전부 114
7. 여성부 115
8. 농림수산식품부 116
참고문헌 118
판권기 124
[표 1] 2009년도 결혼이민자 현황(’09. 5월 기준) 11
[표 2]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13
[표 3] 현장조사 일시 및 방문기관 14
[표 4] 주요부처별 소관정책 현황 29
[표 5] 부처별 다문화 관련 정책추진 근거 법규 30
[표 6] 법무부 다문화 관련 주요사업 및 예산 32
[표 7]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 관련 주요사업 및 예산 34
[표 8]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 관련 주요사업 및 예산 35
[표 9]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 관련 주요사업 및 예산 37
[표 10] 노동부 다문화 관련 주요사업 및 예산 38
[표 11] 행정안전부 다문화 관련 주요사업 및 예산 39
[표 12] 여성부 다문화 관련 주요사업 및 예산 40
[표 13] 농림수산식품부 다문화 관련 주요사업 및 예산 41
[표 14] 부처별 한국어 교육 관련 추진실적 비교 43
[표 15] 부처별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추진실적 비교 44
[표 16] 부처별 교육인력 양성 관련 추진실적 비교 47
[표 17] 부처별 축제ㆍ문화체험 등 행사성 사업 추진실적 비교 49
[표 18] 법무부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추진 실적 101
[표 19] 보건복지가족부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추진 실적 103
[표 20]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추진 실적 105
[표 21] 국립중앙박물관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추진 실적 106
[표 22] 국립국어원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추진 실적 107
[표 23] 국립중앙도서관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추진 실적 108
[표 24] 국립국악원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추진 실적 110
[표 25] 국립민속박물관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추진 실적 110
[표 26]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추진 실적 111
[표 27] 노동부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추진 실적 112
[표 28] 행정안전부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추진 실적 114
[표 29] 여성부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추진 실적 115
[표 30] 농림수산식품부 다문화정책 관련 업무추진 실적 116
[그림 1] 연도별 국제결혼 현황 10
[그림 2] 난민인권센터 현장조사 장면 (2009.8.26) 52
[그림 3] 광주광역시청 현장조사 장면 (2009.11.20) 53
[그림 4] 전라북도청 현장조사 장면 (2009.11.19) 56
[그림 5]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와의 인터뷰 장면 (2009.8.26) 57
[그림 6]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현장조사 장면 (2009.9.16) 58
[그림 7] 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조사 장면 (2009.9.16) 62
[그림 8] 한국관광공사 사장과의 인터뷰 장면 (2009.9.23) 68
[그림 9]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전경 (2009.9.16) 69
[그림 10]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현장조사 장면 (2009.8.26)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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