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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1. 원가보상율 및 투자보수율의 개념 6
가. 원가보상율의 개념 6
나. 투자보수율의 개념 8
2. 투자보수율(Rate of Return) 규제 11
가. 투자보수율 규제 방법 및 장ㆍ단점 11
나. 미국의 시내전화 요금규제 사례 13
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규제 사례 16
라. 투자보수율 규제 사례의 시사점 19
3. 원가보상율 규제와 투자유인 21
가. 원가보상율 규제와 투자의 관계 21
나. 투자보수율과 투자 결정의 관계 23
다. 원가보상율과 수익성 지표 24
4. 원가보상율 및 투자보수율 관련 이슈 26
5. 결론 및 시사점 32
참고문헌 36
[부록 1] 주요국 투자보수율 산정사례 38
[부록 2] 국내 요금규제제도 42
[표 2-1] 한전의 적정투자보수율 및 실적투자보수율 추이 19
[부록 표 1] 주요국의 투자보수율 산정방법 38
[부록 표 2] 주요국의 투자보수율 40
[부록 표 3] 국내 통신요금 규제제도 연혁 43
[그림 2-1] 미국의 주별 ILECs 투자보수율 규제 현황 14
[그림 3-1] 서비스 수명주기에 따른 원가보상율 21
[그림 3-2] 2G 및 3G의 서비스 수명주기에 따른 원가보상율 22
[그림 3-3] 시장위험계수와 투자보수율 23
[부록 그림 1] 유럽 27개국의 유선 및 이동사업자의 세전 투자보수율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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