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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
요약
목차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재정사업의 생산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제1절 생산성의 개념 및 특징 21
1. 생산성의 개념 21
2. 정부 생산성의 의의 24
제2절 재정사업 생산성의 측정방법 26
1. 생산성의 측정 문제 26
2. 생산성 측정시의 고려사항 28
3. 생산성 측정 방법 30
제3절 재정사업의 비용분석 35
1. 비용의 개념과 유형 35
2. 비용산정 방법 39
제4절 정부성과의 측정 42
1. 정부산출에 대한 접근 42
2. 정부성과의 측정 43
제5절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과정 48
1. 선행연구 검토 48
2. 분석의 틀 58
제3장 생산성 측면에서의 재정사업 운영실태 62
제1절 생산성 측정 기반 현황(예산 및 회계구조) 62
1. 기본구조 62
2. 예산과목 분류체계 63
3. 비용산정 구조 68
제2절 재정사업 관리제도 현황 70
1. 사업관리제도 70
2. 재정사업 자율평가 75
제3절 비용분석 현황 80
1. 일반회계의 비용분석체계 80
2.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비용분석체계 82
제4절 문제점 89
1. 생산성 측정 기반의 문제 89
2. 사업관리 측면의 문제 93
3. 비용산정 측면의 문제 95
제4장 사례분석 97
제1절 기본요건 및 사례시설의 유형 97
1. 기본요건 97
2. 사례시설의 유형 100
제2절 연구설계 111
1. 사례단체 및 자료수집 111
2. 변수의 선정 111
3. 분석과정 112
제3절 정부생산성 분석 : 공공시설의 사례 114
1. 종합운동장 사례 114
2. 문화예술회관 사례 116
제4절 비용분석 : 공공청사의 사례 120
1. 비용분석의 개관 120
2. 비용항목의 선정 120
3. 공공청사의 비용분석 122
제5장 생산성 제고방안 124
제1절 기본방향 124
제2절 정부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방안 126
1. 통합성과관리제도의 도입 126
2. 책임중심점의 설정 129
3. 관리회계 원가정보의 활용 136
제3절 행정경영을 통한 비용절감 144
1. 의의 144
2. 원가분석에 의한 비용절감 145
3.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낭비 제거 147
제4절 정부생산성 측정의 기반정비 151
1. 데이터 관리 강화 151
2. 투입과 산출요소의 합리적 산정 152
3. 정부생산성의 복합적 성격 고려 153
참고문헌 154
Abstract 157
판권기 159
[표 2-1] 지방예산의 규모와 추이 25
[표 2-2] 사업타당성 분석의 기준 비교 34
[표 2-3] 원가의 유형 36
[표 2-4] 수수료의 원가산정 조서 현황 37
[표 2-5] 직접원가와 간접원가의 비교 38
[표 2-6] 생산원가와 비생산원가의 비교 38
[표 2-7] 공공서비스위탁비용의 산정 항목 39
[표 2-8] 투입에 대한 성과의 유형 46
[표 2-9] 정부성과 측정지표의 주요 내용 47
[표 2-10] 정부산출과 생산성에 관한 국제기준 49
[표 2-11] 성과주의예산/성과관리의 추진현황 49
[표 2-12] 부처별 효율성 프로그램 55
[표 2-13] 공공부문 효율성 절약 목표 56
[표 2-14] 정부생산성에 대한 선행연구 59
[표 3-1] 사업예산의 예산구조 63
[표 3-2] 사업예산에서의 분야 및 부문 65
[표 3-3] 사업예산에서의 편성목과 통계목의 구조 66
[표 3-4] 간접비의 배분(해양수산부 해양정책국) 69
[표 3-5] 현행 지방재정관리제도와 법적 근거 72
[표 3-6] 현행 지방재정공개 대상 73
[표 3-7]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의 유형 74
[표 3-8]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공통질문 78
[표 3-9]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의 산출방식 80
[표 3-10] 회계과목의 비용항목 : 일반수용비의 사례 80
[표 3-11] 쓰레기수거서비스의 비용분석 81
[표 3-12] 원가와 예산항목의 연계(예시) 81
[표 3-13] 지방공기업의 법적용 범위 82
[표 3-14]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과목구분 83
[표 3-15] 지방공기업의 계정과목 분류구조 85
[표 3-16]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 구성항목 88
[표 3-17] 상수도사업의 판매단가 산출 88
[표 3-18] 상수도사업의 총괄원가 산출 88
[표 3-19] 상수도사업의 요금인상 요인 산출 89
[표 3-20] 사업예산에서의 시설별 예산항목 91
[표 3-21] 사업관리상의 일반적 문제점 94
[표 4-1] 현행법상의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102
[표 4-2] 사회기반시설의 재분류 104
[표 4-3] 관계법규에 의한 공공문화시설의 세 분류 108
[표 4-4] 시ㆍ도별 문화시설 설치 비중 110
[표 4-5] 종합운동장의 생산성 분석 115
[표 4-6] 문예회관(시민회관)의 생산성 분석 118
[표 4-7] 공공시설 분석을 위한 주요 비용항목 122
[표 4-8] 공공청사관리의 운영비용 분석 : A시 사례 123
[표 5-1] 책임중심점의 구분 131
[표 5-2] 투자중심점 설정 현황 : 전주시 사례 132
[표 5-3] 원가산정의 범위와 영향요인 140
[그림 2-1] 정부생산성의 개념 22
[그림 2-2] 공공서비스의 생산과정 44
[그림 2-3] 정부생산성의 분석과정 61
[그림 3-1] 기능, 프로그램 및 활동의 계층구조 62
[그림 3-2] 사업예산과 품목예산의 과목 비교 64
[그림 3-3] 사업 관련 비용의 배분 69
[그림 3-4]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운영 절차 79
[그림 3-5] 사업구조, 정책/단위사업의 예 90
[그림 4-1] 재정사업 생산성 분석과정 113
[그림 5-1] 정부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 125
[그림 5-2] 통합성과관리제도와 생산성의 관계 129
[그림 5-3] 생산성 분석과 관리회계 원가정보의 활용단계 144
[그림 5-4] 원가분석제도 업무처리 흐름도 14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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