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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소비자 피해 많은 상조업, 이제 할부거래로 규율합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공포안 의결…소비자 보호장치 대폭 강화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 정보공개, 서민계층 피해 예방 / 공정거래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공정거래위원회, 2010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보도자료 : 통계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9
제어번호
NONB120100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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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정 할부거래법 주요 내용 1

Ⅱ. 상조업 소비자피해 방지 대책 3

[별첨 1] 주요 개정내용 설명자료 6

Ⅰ. 선불식 할부거래(상조업) 관련 6

Ⅱ. 일반 할부거래 관련 10

[별첨 2] 법 시행 관련 대책별 추진일정(안) 13

[별첨 3] 상조업 현황(2008년말 기준) 14

[별첨 4] 법 개정 추진경과 18

[별첨 5] 소비자 유의사항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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