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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2010.1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0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08
제어번호
NONB120100726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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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남북정상회담 추진방향 / 정치남북대화위원회 4

요약 5

I. 건의배경 6

II. 정책건의 8

1.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남북정상회담 추진방향 8

2. 남북정상회담 추진 전략과 과제 9

최근 국제 핵비확산 논의와 대응방향 / 안보국제협력위원회 13

요약 14

I. 건의배경 15

II. 정책건의 19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남북에너지분야 협력방안 / 경제과학환경위원회 22

요약 23

I. 건의배경 24

II. 정책건의 25

1.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 26

2. 북한 핵문제 ‘해결 이후’ 28

북한의 평화공세 대응 및 한반도 평화체제의 방향 / 교육민족화합위원회 33

요약 34

I. 건의배경 35

II. 정책건의 37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 여성정착지원위원회 41

요약 42

I. 건의배경 43

II. 정책건의 44

탈북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이질감 완화방안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0

요약 51

I. 건의배경 52

1.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와 사회적응 문제 52

2. 문화적 이질감 문제 54

II. 정책건의 59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법ㆍ제도 인프라 강화방안 / 인권복지위원회 64

요약 65

I. 건의배경 66

II. 정책건의 68

1. 북한인권법 제정 68

2. 대북 인권정책 추진체계 정비 69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제고방안 / 종교인도지원위원회 75

요약 76

I. 건의배경 77

II. 정책건의 79

1. 북한 인도주의 문제의 범주 설정과 차별적 정책 추진 79

2. 생존권 차원의 인도적 지원 추진 79

3. 이산가족ㆍ납북자ㆍ국군포로 등 인도주의 문제 해결 모색 81

4. 탈북자, 북한인권ㆍ기본권 문제 해결 추진 82

5. 북한 인도주의 제도 및 정책 개혁 84

6.25전쟁 60주년, 청소년 통일ㆍ안보의식 분석과 대응방향 / 청년위원회 86

요약 87

I. 건의배경 88

II. 정책건의 91

1. 기본방향 91

2. 세부정책 91

[부록]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 96

조사개요 97

1. 통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98

2. 통일에 대한 견해 99

3. 통일비용 부담 의향 100

4. 분단과 6.25전쟁이 남긴 가장 큰 폐해 101

5.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견해 102

6.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ㆍ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 103

7. 북한 핵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 104

8. 북한 핵문제와 남북경협사업 연계에 대한 견해 105

9. 탈북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106

10. 탈북자의 사회적응돕기 자원봉사 참여 의사 107

판권기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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