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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중의 이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의 재구성"을 주제로 개최된 독일 토론 내용과 시사점 / 서달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총서사항
Copyright Issue Report ; 제10호
면수
11
제어번호
NONB12010113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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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1

1. 토론개요 1

2. 토론의 국내적 의의 3

Ⅱ. 토론내용 3

Ⅲ. 토론의 귀착점 6

(1) 저작권법 재구성의 골자 6

(2) 자유이용을 위한 저작권 예외규정을 원칙규정으로 재구성 6

(3) 인터넷상에서 사적복제의 자유강화 8

(4) 저작권의 보호기간 단축 및 보호범위의 재조정 8

(5) 보상금청구권의 의미있고 실현가능한 구성 8

(6)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법전의 재구성 9

(7) 권리자가 권리를 남용하면서 흔히 발생하고 있는 협상금 문제도 소송법에서 재검토되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9

Ⅳ. 토론 내용의 우리에 대한 시사점과 개선방향 9

(1) 토론의 국제적 경향성과 우리에 대한 시사점 9

(2) 국내법상의 관련문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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