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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세부담률 증가추이와 원인 1
(1) 조세부담률 증가추이 1
(2) 세목별 국세수입 증가추이 1
(3) 소득규모별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추이 2
(4) 연도별 조세감면 변화 추이 4
2. 분야별 지출 추이와 사회복지 지출 증가 원인 분석 5
(1) 분야별 지출 증가 추이 5
(2) 사회복지 지출 증가 원인 5
3. 이명박 감세안의 내용과 문제점 7
(1) 감세안 원안과 여야 합의 결과 7
(2) 감세의 영향과 문제점 8
4. 복지국가를 향하여 9
(1) 복지비전, 중장기 복지확충계획 수립해야 9
(2) 복지재정 확대 방안 9
[표1] 우리나라 조세부담율과 국민부담율 추이 1
[표2] 연도별 국세수입 현황 1
[표3] 연도별 조세감면 추이 4
[표4]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 현황 3
[표5] 과세표준별 법인세 납부 현황 4
[표6] 분야별 지출액 변동 추이 5
[표7] 연도별 사회복지ㆍ보건 분야 지출액 추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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