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목차

1. 그리스 4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5

1. 연혁 5

2. 법적 근거 5

Ⅱ. 최저임금의 결정 6

1. 최저임금 결정방법 6

2. 최저임금 결정기준 6

Ⅲ. 최저임금의 적용 7

1. 사업주 7

2. 근로자 7

Ⅳ. 최저임금의 현황 8

1. 최저임금 수준 8

2.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현황 9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9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9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9

Ⅵ. 최저임금의 이행 10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10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10

Ⅶ. 기타 10

2. 남아공 11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2

1. 연혁 12

2. 법적 근거 12

Ⅱ. 최저임금의 결정 13

1. 최저임금 결정방식 13

2. 최저임금 결정절차 13

3. 최저임금 결정기준 14

Ⅲ. 최저임금의 적용 14

1. 사업주 14

2. 근로자 14

Ⅳ. 최저임금의 현황 15

1. 최저임금 수준 15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8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18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8

Ⅵ. 최저임금의 이행 18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18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19

Ⅶ. 기타 19

3. 네덜란드 20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1

1. 연혁 21

2. 최저임금제 적용 대상 21

Ⅱ. 최저임금의 결정 23

1. 최저임금 조정방법 23

2. 중앙기획국(CPB)과 최저임금 결정 24

3. 사회경제협의회(SER)와 최저임금 결정 25

Ⅲ. 최저임금의 적용 26

1. 연령과 최저임금 26

Ⅳ. 최저임금의 현황 28

1. 총 최저임금(gross minimum wage) 28

2. 순 최저임금(net minimum wage) 30

3. 최저임금 적용현황 31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31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아래의 사항을 합산한 총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안됨) 31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2

Ⅵ. 최저임금의 이행 32

1. 최저임금 이행상황 32

2. 최저임금 이행확보를 위한 제재 33

3. 최저임금 이행을 위한 지원 34

Ⅶ. 시사점 36

Ⅷ. 기타 37

4. 뉴질랜드 41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42

1. 연혁 42

2. 법적근거 43

Ⅱ. 최저임금의 결정 44

1. 최저임금 결정방법 44

2. 최저임금 결정기준 44

Ⅲ. 최저임금의 적용 45

1. 적용대상 45

2. 최저임금 적용특례 45

Ⅳ. 최저임금의 현황 46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46

2. 최저임금 적용 현황 47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47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47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47

Ⅵ. 최저임금의 이행 48

1. 최저임금 위반 현황 48

2.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48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48

Ⅶ. 기타 49

5. 대만 50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51

1. 연혁 51

2. 법적 근거 51

Ⅱ. 최저임금의 결정 51

1. 최저임금 결정방식 51

2. 최저임금 결정기준 52

Ⅲ. 최저임금의 적용 52

Ⅳ. 최저임금의 현황 53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54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54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54

3. 복리후생비(식사비, 숙박비 등)의 포함 여부 및 산입 인정 비율 54

Ⅵ. 최저임금의 이행 55

1.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55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55

Ⅶ. 기타 56

[참고자료] 최저임금심의방법(= 基本工資審議辦法) 57

6. 독일 59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60

1. 노동협약법 제5조(일반적 구속력 선언) 62

2. 강행근로조건법(Arbeiternehmer Entsendegesetz) 64

3. 최저근로조건법(Mindestarbeitsbedingungengesetz) 66

4. 향후 과제 67

Ⅱ. 최저임금의 현황 68

1. 부문별 최저임금 수준 68

2. 강행근로조건법 개정 등에 따른 적용확대 70

Ⅲ.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71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71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71

Ⅳ. 최저임금의 이행 71

1. 최저임금 위반현황 71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71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72

Ⅴ. 기타 72

7. 루마니아 73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74

1. 연혁 74

2. 법적 기준 74

Ⅱ. 최저임금의 결정 75

1. 결정방식 75

2. 최저임금 결정기준 75

Ⅲ. 최저임금의 적용 75

1. 사용자 75

2. 근로자 75

Ⅳ. 최저임금의 적용 76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76

2. 최저임금의 적용현황 76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77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77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77

Ⅵ. 최저임금의 이행 77

1. 최저임금 위반현황 77

2.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77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77

Ⅶ. 기타 78

8. 멕시코 79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80

1. 연혁 80

2. 법적 근거(관련 법률) 81

Ⅱ. 최저임금의 결정 81

1. 최저임금 결정 방법 81

2. 최저임금 결정절차 81

3. 최저임금 결정기준 82

Ⅲ. 최저임금의 적용 83

Ⅳ. 최저임금의 현황 83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83

2. 최저임금의 종류 84

3. 최저임금 적용현황 88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88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88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88

Ⅵ. 최저임금의 이행 89

1.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89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89

Ⅶ. 기타 90

9. 미국 91

Ⅰ. 법적 근거 92

Ⅱ. 최저임금의 결정 92

Ⅲ. 최저임금의 적용 92

1. 적용대상 92

2. 적용 특례 93

3. 상기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94

Ⅲ. 최저임금의 현황 95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95

2. 최저임금 적용현황 96

Ⅵ. 주 최저임금 99

Ⅶ.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의 및 향후과제 102

Ⅷ. 기타 102

10. 브라질 103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04

1. 연혁 104

2. 법적 근거 105

Ⅱ. 최저임금의 결정 106

1. 최저임금 결정방식 106

2. 최저임금 결정절차 106

3. 최저임금 결정기준 107

Ⅲ. 최저임금의 적용 107

1. 사업주 107

2. 근로자 108

Ⅳ. 최저임금의 현황 108

1. 최저임금의 동향 108

2.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108

3/2. 최저임금 적용현황 110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11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111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11

Ⅵ. 최저임금의 이행 111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111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111

Ⅶ. 기타 111

11. 스페인 112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13

1. 연혁 113

2. 법적 근거 113

Ⅱ. 최저임금 결정 114

1. 최저임금 결정 방식 114

2. 최저임금 결정절차 114

3. 최저임금 결정기준 114

Ⅲ. 최저임금의 적용 115

1. 사업주 115

2. 근로자 115

Ⅳ. 최저임금의 현황 116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116

2. 최저임금 적용 현황 117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17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117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17

Ⅵ. 최저임금 이행 118

1. 최저임금 위반현황 118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118

3. 최저임금제도 이행 118

Ⅶ. 기타 118

12. 아르헨티나 119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20

1. 연혁 120

2. 법적 근거 120

Ⅱ. 최저임금의 결정 120

1. 최저임금 결정방법 120

2. 최저임금위원회 121

3. 최저임금 결정기준 121

Ⅲ. 최저임금의 적용 122

1. 사용자 122

2. 근로자 122

Ⅲ. 최저임금의 현황 123

1. 연별 최저임금 현황 123

2. 최저임금 적용현황 123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24

1. 최저임금 산입임금 124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124

Ⅵ. 최저임금의 이행 124

1. 최저임금 위반 현황 124

2.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 124

3. 최저임금 위반의 경우 구제절차 124

Ⅶ. 기타 125

13. 아일랜드 126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27

1. 연혁 127

2. 법적 근거 127

Ⅱ. 최저임금의 결정 127

1. 최저임금 결정기구 및 절차 127

2. 최저임금 결정기준 128

Ⅲ. 최저임금의 적용 129

1. 사업주 129

2. 근로자 129

Ⅳ. 최저임금의 현황 130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130

2. 최저임금 적용현황 131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31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131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32

Ⅵ. 최저임금 이행 133

1. 최저임금 위반현황 133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133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133

Ⅶ. 기타 133

14. 영국 134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35

1. 연혁 135

2. 법적 근거 141

Ⅱ. 최저임금의 결정 141

1. 최저임금 결정방법 - 위원회 방식 141

2/3. 최저임금 결정절차 143

3. 최저임금 결정기준 145

Ⅲ. 최저임금의 적용 147

1. 근로자 147

2. 최저임금의 연도별 변화(1999~2009) 149

Ⅳ. 최저임금의 현황 150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150

2. 최저임금 적용현황 152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54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154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55

3. 현물급여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155

4. 공정단가(fair piece rates) 156

Ⅵ. 최저임금의 이행 158

1. 최저임금 집행현황 158

2. 최저임금 위반시 벌칙 159

3. 최저임금 감독기구 160

4. 고용법원 160

5. 최저임금 이행 관련 최근동향 161

6. 소득세ㆍ사회보장급여 시책과의 관계 161

Ⅶ. 시사점 163

Ⅷ. 기타 164

15. 우즈베키스탄 165

Ⅰ. 최저임금 법적근거 166

Ⅱ. 최저임금 결정 166

1. 최저임금 결정방식 166

2. 최저임금 결정기준 166

Ⅲ. 최저임금의 적용 167

Ⅳ. 최저임금의 현황 167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167

2.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현황 168

Ⅴ. 최저임금 산입범위 168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168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68

Ⅵ. 최저임금 이행 169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169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169

Ⅶ. 기타 169

16. 이스라엘 170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71

1. 연혁 171

2. 법적 근거 171

Ⅱ. 최저임금의 결정 172

Ⅲ. 최저임금의 적용 173

1. 사업주 173

2. 노동자 173

Ⅳ. 최저임금 수준 174

1.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174

2. 청소년 최저임금 현황 174

3. 장애인 최저임금 현황 175

4. 최저임금 적용 현황 175

Ⅴ. 최저임금 산입범위 176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176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76

Ⅵ. 최저임금 이행 176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176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177

Ⅶ. 기타 177

17. 인도네시아 178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179

1. 연혁 179

2. 법적 근거 179

Ⅱ. 최저임금의 결정 179

1. 최저임금 결정방식 179

2. 최저임금 결정기준 180

Ⅲ. 최저임금의 적용 181

Ⅳ. 최저임금의 현황 181

Ⅴ. 최저임금의 이행 184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184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185

Ⅵ. 기타 185

18. 일본 186

Ⅰ. 최저임금제도 개요 187

1. 연혁 187

2. 법적 근거 188

Ⅱ. 최저임금의 결정 189

1. 최저임금 결정기구 - 위원회 방식 189

2. 최저임금 결정절차 190

3. 최저임금 결정기준 192

Ⅲ. 최저임금의 적용 193

1. 사업주 193

2. 근로자 193

Ⅳ. 최저임금의 현황 195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195

2. 최저임금 적용근로자 현황 196

Ⅳ.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196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산입임금 196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197

Ⅴ. 최저임금의 이행 198

1. 최저임금 위반현황 198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198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198

Ⅵ. 기타 199

[참고 1] 최저임금의 결정방식별 결정절차의 개요 200

[참고 2] 최저임금액 개정의 흐름 201

[참고 3] 2009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상황 202

[참고 4] 산업별 최저임금액 결정상황 204

일본 최저임금법 216

일본 최저임금법시행규칙(2008년) 229

최저임금법시행규칙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236

일본 최저임금심의회령 237

19. 중국 241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42

1. 연혁 242

2. 최저임금제도의 특징 243

3. 의미 및 적용대상 244

4. 법적 근거 244

Ⅱ. 최저임금의 결정 246

1. 최저임금 결정 방식 및 절차(「최저임금규정」 제8조) 246

2. 최저임금 결정기준 246

Ⅲ. 최저임금의 적용 248

1. 사업주 248

2. 근로자 248

Ⅳ. 최저임금의 현황 및 동향 248

Ⅴ. 최저임금 산입범위 254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254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255

Ⅵ. 최저임금 이행 256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및 구제절차(규정 제13조, 14조) 256

Ⅶ. 기타 256

20. 체코 257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58

1. 연혁 258

2. 법적 근거 258

Ⅱ. 최저임금의 결정 258

1. 최저임금 결정방식 및 결정기준 258

Ⅲ. 최저임금의 적용특례 259

Ⅳ. 최저임금의 현황 260

1. 최저임금 수준 260

2. 최저임금 적용근로자 현황 260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261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261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261

Ⅵ. 최저임금의 이행 261

1. 최저임금 위반현황 261

2. 위반시 벌칙 261

3. 최저임금 이행 감독기관 261

Ⅶ. 기타 261

21. 칠레 262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63

1. 연혁 263

2. 법적 근거 263

Ⅱ. 최저임금의 결정 264

1. 최저임금 결정방법 264

2. 최저임금 결정절차 264

3. 최저임금 결정기준 264

Ⅲ. 최저임금의 적용 264

1. 사업주 264

2. 근로자 265

Ⅳ. 최저임금의 현황 268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268

2. 최저임금 적용현황 268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268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268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269

Ⅵ. 최저임금의 이행 269

1. 최저임금 위반현황 269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269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269

Ⅶ. 기타 270

22. 캐나다 271

Ⅰ. 온타리오주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72

1. 연혁 272

2. 법적 근거 272

Ⅱ. 최저임금의 결정 272

1. 최저임금 결정기구 272

2. 최저임금 결정절차 272

Ⅲ. 최저임금의 적용 273

1. 사업주 273

2. 근로자 273

Ⅳ. 최저임금의 현황 274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274

2. 최저임금 적용 현황 275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276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276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276

Ⅵ. 최저임금 이행 277

1. 최저임금 위반현황 277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277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277

Ⅶ. 기타 279

23. 콜롬비아 280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81

1. 연혁 281

2. 법적 근거 281

Ⅱ. 최저임금의 결정 282

1. 최저임금 결정기관 282

2. 최저임금 결정절차 283

3. 최저임금 결정기준 284

Ⅲ. 최저임금의 현황 284

1. 최저임금 수준 284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285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285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285

Ⅵ. 최저임금의 이행 285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285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286

Ⅶ. 기타 286

24. 태국 287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288

1. 연혁 288

2. 법적 근거 289

Ⅱ. 최저임금의 결정 289

1. 최저임금 결정방법 289

2. 최저임금 결정절차 290

3. 최저임금 결정기준 291

4. 최저임금의 종류 292

Ⅲ. 최저임금의 적용 293

1. 사업주 293

2. 근로자 293

Ⅳ. 최저임금의 현황 294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294

2. 최저임금 적용현황 294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294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294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294

Ⅵ. 최저임금의 이행 295

1. 최저임금 위반현황 295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295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295

Ⅶ. 기타 296

25. 터키 299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300

1. 연혁 300

2. 법적근거 300

Ⅱ. 최저임금의 결정 301

1. 최저임금 결정방법 301

2. 최저임금 결정절차 301

3. 최저임금 결정기준 302

Ⅲ. 최저임금의 적용 302

1. 사업주 302

2. 근로자 302

Ⅳ. 최저임금의 현황 303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303

2. 최저임금 적용현황 304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304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304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304

Ⅵ. 최저임금의 이행 304

1.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304

2.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305

3. 최저임금의 이행 관련 305

Ⅶ. 기타 305

26. 파라과이 306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307

1. 연혁 307

2. 법적 근거 307

Ⅱ. 최저임금의 결정 307

1. 최저임금 결정방식 307

2. 최저임금 결정절차 308

3. 최저임금 결정기준 309

Ⅲ. 최저임금의 적용 309

1. 사업주 309

2. 근로자 309

Ⅳ. 최저임금의 현황 310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310

2. 최저임금 적용현황 311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312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312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12

Ⅶ. 최저임금의 이행 312

1. 최저임금 위반현황 312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313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313

Ⅶ. 기타 313

27. 포르투갈 314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315

1. 연혁 315

2. 법적 근거 316

Ⅱ. 최저임금의 결정 317

1. 최저임금 결정방식 - 위원회 방식 317

2. 최저임금 결정기준 318

Ⅲ. 최저임금의 적용 319

Ⅳ. 최저임금의 현황 319

1. 2010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 및 경위 319

2.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1974년~2009년) 320

3. 최저임금 적용현황 322

4. 전체근로자 임금 대비 최저임금액 비율 (2008.5) 322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322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322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23

Ⅵ. 최저임금제도의 이행 323

1. 최저임금 위반 현황 323

2.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323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323

Ⅶ. 기타 324

28. 폴란드 325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326

1. 연혁 326

2. 법적 근거 326

Ⅱ. 최저임금의 결정 326

1. 최저임금 결정 방식 326

2. 최저임금 결정절차 327

3. 최저임금 결정기준 327

Ⅲ. 최저임금의 적용 328

1. 사업주 328

2. 근로자 328

Ⅳ. 최저임금의 현황 328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328

2. 최저임금의 적용현황 329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329

1.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 329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30

Ⅵ. 최저임금의 이행 330

1. 최저임금 위반현황 330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330

3. 최저임금 위반 시 구제절차 331

Ⅶ. 기타 331

29. 프랑스 332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333

1. 연혁 333

Ⅱ. 최저임금의 결정 335

1. 최저임금 결정절차 335

2. 최저임금 결정기준 335

Ⅲ. 최저임금의 적용 336

1. 최저임금 적용대상 336

2. 최저임금 감액적용 대상 336

3.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336

Ⅳ. 최저임금의 현황 337

1. 최저임금 수준 337

2. 최저임금 적용현황 338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339

1. 최저임금 산입하는 임금과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39

2. 수당 및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 여부 340

Ⅵ. 최저임금의 이행 340

1.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 340

2. 영세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341

Ⅶ. 시사점 342

Ⅷ. 기타 343

[부록] 프랑스 노동법상 최저임금 관련 조항 344

30. 헝가리 348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349

1. 연혁 349

2. 법적 근거 349

Ⅱ. 최저임금의 결정 350

1. 최저임금 결정방법 350

2. 최저임금 결정절차 350

3. 최저임금 결정기준 352

Ⅲ. 최저임금의 적용 352

Ⅳ. 최저임금의 현황 352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352

2. 최저임금 적용현황 353

3. 단시간 고용의 경우 최저임금 353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354

1.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354

2.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임금 354

Ⅵ. 기타 354

31. 호주 355

Ⅰ. 최저임금제도의 개요 356

1. 연혁 356

2. 최저임금제도의 제도적 변화과정 357

Ⅱ. 최저임금의 결정 363

1. 최저임금 결정방식 363

2. 호주 363

3. 최저임금 결정 기준 363

Ⅲ. 최저임금의 적용 364

1. 적용대상 근로자와 고용주 364

2. 최저임금 특례대상 364

Ⅳ. 최저임금의 현황 364

1. 연도별 최저임금 수준 364

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365

1.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365

2. 최저임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365

Ⅵ. 최저임금 이행 366

1. 최저임금 위반현황 366

2. 최저임금 위반의 벌칙 367

3. 최저 임금위반시 구제절차 367

Ⅶ. 최저임금 동향 367

Ⅷ. 기타 368

[참고] EU회원국, 터키, 미국의 최저임금 통계 370

1. 2000년-2009년까지 EU회원국(MS), 터키, 미국의 최저임금 변화추이 371

2. 2000년- 2009년까지 구매력 차이를 고려한 EU회원국(MS), 터키, 미국의 최저임금 변화추이 372

3. 자국통화로 표시한 2000년- 2009년까지 EU회원국(MS), 터키, 미국의 최저임금 변화추이 373

4. 자국통화로 표시한 2000년- 2009년까지 EU회원국(MS), 터키, 미국의 최저임금 성장률 374

5. EU회원국, 터키, 미국의 법정최저임금 종합표 (2009.1.1. 현재) 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