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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개요 15
Ⅱ.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16
1.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제1장) 17
가.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설립 17
나. 규제 강화 18
2. 금융감독기구 개편(제3ㆍ5ㆍ10장) 21
가. 저축기관감독청(OTS) 폐지 21
나.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신설 22
다. 보험업 규제체계 개선 23
3. 중요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제2장) 25
가. 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특별 정리절차 마련 25
나. 특별정리기금 설치 26
4.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제6장) 26
가. 연준의 감독권한 강화 26
나. 예금취급기관의 대형화 제한 27
5. 스왑시장 감독 강화(제7장) 29
6.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 강화(제8장) 30
7. 연방준비제도 개편(제11장) 31
가. 긴급여신의 자율성 축소 31
나. 지배구조 변경 32
다.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33
8. 기타 33
Ⅲ. 평가 및 시사점 35
판권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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