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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언론의 자유와 개인적ㆍ사회적ㆍ국가적 이익의 조화를 찾아서 / 김붕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검찰청, 2010
수록지명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23호 (2009년 12월)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54
제어번호
NONB120102081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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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1

Ⅰ. 서론 3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2.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접근방법 6

3. 연구 방향 9

Ⅱ. 언론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 근거 10

1. 사상의 자유시장론(Marketplace of ideas theory) 10

2. 인간의 존엄과 자아실현론(Human dignity and self-fulfillment theory) 13

3. 민주적 자치론(Democratic self-governance theory) 14

4. 복수의 정당성론(Multiple Justifications Approach) 17

Ⅲ.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접근방법론 18

1. 개별적 이익형량이론 18

2. 절대적 보호론 22

3. 유형별 이익형량론 24

(1) 의의 24

(2) M. B. Nimmer의 접근방법 25

(3) 명예훼손에 적용 27

(4) 유형별 이익형량의 가치 32

4. 판례상 확인된 유형별 이익형량론의 적용사례 34

(1) 투쟁적 언어(Fighting Words) 35

(2) 적대적인 청중을 자극하는 언어(Speech That Provokes a Hostile Audience) 37

(3) 불법행위의 옹호(Advocacy of Illegal Action) 38

(4) 협박(Threatening Speech) 39

(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론(Offensive Speech) 40

(6) 상업적 언론(Commercial Speech) 41

(7) 외설적 표현(Obscene Speech) 42

Ⅳ. 결론 44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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