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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 이은경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10
수록지명
재정포럼, 제167호 (2010년 5월)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5
제어번호
NONB120102330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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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내용과 역사 2

Ⅲ.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4

1.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 5

2. 건강보험 재정 악화 7

3. 제도적인 문제들 9

Ⅳ. 의료민영화에 대한 고찰 10

1. 의료재정 측면: 민간의료보험 확대 11

2. 의료공급 측면: 영리병원 허용 11

Ⅴ. 결론 13

참고문헌 14

[부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09~'13년) 15

[표 1] 국민건강보험의 연혁 2

[표 2]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3

[표 3]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수지 현황 (2000~2010) 8

[표 4] 영리병원에 대한 찬반 입장 12

[그림 1] 우리나라 건강보험 운영 현황 (2007년 기준) 4

[그림 2] 건강보험 급여율 (보장성 비율) (2004~2008) 6

[그림 3] 공공부문이 의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국가별 비교(200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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