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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유류세의 이해 및 국제 비교 : 휘발유와 경유를 중심으로 / 조명환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조세연구원, 2009
수록지명
재정포럼, 제14권 제4호 통권 제154호 (2009년 4월)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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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5
제어번호
NONB120102379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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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우리나라 유류세 현황: 휘발유와 경유를 중심으로 3

Ⅲ. 유류세의 이해 7

1. 외부성의 교정 7

2. Ramsey 규칙 10

3. 유류의 대외의존도 13

4. 사회ㆍ정치적 요인 16

Ⅳ. 유류세의 국제비교: 휘발유와 경유를 중심으로 18

Ⅴ. 결론 23

참고문헌 24

[표 1]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세목 변화 4

[표 2]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유류세 현황 (2009년 1월) 5

[표 3] 유류세 적용 예 5

[표 4] 휘발유 및 경유 세율 변동 추이 6

[표 5] 국세와 지방세에서 유류(휘발유/경유)세 비중 (2007년) 7

[표 6]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 (2004년) 9

[표 7] 교통혼잡의 사회적 비용 (2006년) 9

[표 8]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 (2006년) 9

[표 9] 우리나라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탄력성 12

[표 10] 지역별 원유 생산량 및 매장량 (2007년 기준) 14

[표 11] 국가별 휘발유에 대한 세금비중 및 석유자급률 (2007년 기준) 16

[표 12] 데이터 설명 및 출처 20

[표 13] 회귀분석 결과 21

[표 14]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세금의 국제비교 (2005년 기준) 22

[표 15] 각 변수들의 OECD 국가 평균과 우리나라 순위 (2005년) 23

[그림 1] 해외 휘발유의 가격탄력성 추정 13

[그림 2] 유류세로 인한 외화수요 감소 15

[그림 3] 휘발유에 대한 세율과 1인당 소비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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