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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2
Ⅱ. 북한의 도로법 2
1. 도로현황 2
2. 도로의 종류 4
3. 도로법의 내용 6
(1) 입법 목적 6
(2) 도로 건설 7
(3) 도로 관리 9
(4) 도로 이용 11
(5) 도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12
4. 도로법의 특징 13
Ⅲ. 대한민국의 도로법 14
1. 도로현황 14
2. 도로의 분류 15
(1) 근거법령에 따른 분류 15
(2) 통행료의 징수 여부에 따른 분류 16
(3) 관리청에 따른 분류 16
(4) 이용자에 따른 분류 16
(5) 설치된 위치에 따른 분류 16
(6) 기능에 따른 분류 17
(7) 그 이외 도로의 분류 17
3. 도로법의 내용 17
(1) 입법 취지 17
(2) 도로법상의 도로 18
(3) 도로의 관리 21
(4) 도로의 점용 24
(5)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26
(6) 도로에 관한 비용과 수익 28
(7) 감독 29
(8) 손실보상 30
(9) 벌칙 30
Ⅳ. 남북한 도로법의 비교ㆍ검토 33
Ⅴ. 결론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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