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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문제의 소재 9
Ⅱ. 이민의 개념과 역사적 전개 13
1. 이민의 정의 13
2. 이민정책의 범주와 사회통합의 유형 14
3.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역사적 전개 16
Ⅲ.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이민의 필요성 20
1. 이민자에 대한 국민인식 20
가. 조사설계 20
나. 조사결과 20
다. 조사결과 종합 28
2. 저출산ㆍ고령사회에서의 이민의 필요성 30
가. 저출산 극복과 인구유지 30
나. 노동력유지 및 일자리 창출 32
Ⅳ. 해외의 이민정책 및 입법례 35
1. 미국 35
2. 프랑스 36
3. 일본 37
Ⅴ.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현황과 과제 40
1. 외국인력유입정책 40
가. 전문기술직 이민자에 대한 정책 40
나. 생산기능직 노동자에 대한 정책 42
다.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미등록 노동자 44
라.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정책 45
2. 이민정책으로써의 사회통합정책 46
Ⅵ. 결론 49
[부록] 설문조사 질문지 51
참고문헌 53
판권기 59
[표 1] 우리나라 외국인 등록인구 11
[표 2] 주요부처별 다문화 관련 정책 현황 47
[그림 1] 우리나라의 출생아수와 출산률 9
[그림 2] 우리나라의 성별 기대수명 및 사망률 1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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