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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해해상경계선 설정 문제를 보는 관점과 해결의 긴급성 / 유영재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
제어번호
NONB120103409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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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해해상경계선 설정 문제에 임하는 기본 관점 1

1) 거짓과 억지가 아니라 객관 사실과 법적 근거에 입각해야 한다. 1

2) 적대감과 복수심이 아니라 분쟁의 원인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 성찰에 기초해야 한다. 1

3) 분열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 상생과 번영을 지향해야 한다. 1

2.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해상경계선 문제를 의제로 다뤄야 할 이유 1

1) 사안의 긴급성 1

2) 정세의 시급성 1

3) 2차 남북정상회담 성공적 성사의 중요한 요소 2

4) 군사적 신뢰구축과 남북 화해의 중요한 요소 2

5) 국방부에 이 문제 해결을 맡겨서는 안 됨. 2

5) 노무현 정권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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