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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1년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주요 이슈 3
2011년 과학기술정책 환경 SWOT 분석 3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국가 종합혁신 역량 강화 필요 4
1. 미래 도약을 위한 국가혁신 플랫폼 확립 4
2. 국제질서 재편에 따른 글로벌 과학기술협력 선도 5
3. 소통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민간 혁신역량 제고 6
4. 혁신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거대과학기술 강국 도약 7
Ⅱ.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8
과제 1 - 국과위 상설화와 새로운 국가과학기술 시스템의 정착 9
1. 배경 및 필요성 9
2. 주요 쟁점과 진단 9
3. 주요 과제와 대책 10
[세부과제 1] 과학기술 종합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10
[세부과제 2] 국과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및 운영시스템 혁신 10
[세부과제 3] 출연(연) 거버넌스 및 운영체계 개편 방안 마련 10
과제 2 - 21세기형 지역혁신의 새로운 거버넌스 구축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 11
1. 배경 및 필요성 11
2. 주요 쟁점과 진단 11
3. 주요 과제와 대책 12
[세부과제 1] 지역사업의 관리 일원화 12
[세부과제 2] 광역권별 컨트롤타워 구축 12
[세부과제 3] 지역대학컨소시엄 형성을 통한 지역혁신역량 확대 13
[세부과제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지역발전과의 연계 13
[세부과제 5] 기초과학과 비즈니스의 연계시스템 구축 13
과제 3 - 한국형 과학기술기반 ODA 모델 개발 및 개도국 지원 14
1. 배경 및 필요성 14
2. 주요 쟁점과 진단 14
3. 주요 과제와 대책 15
[세부과제 1] 과학기술기반 한국형 ODA 개념 정립 15
[세부과제 2] 다양한 과학기술기반 ODA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15
[세부과제 3] 개도국 역량강화형 과학기술협력 추진 16
과제 4 - 슈퍼차이나 부상에 대응하는 국가 과학기술 전략 17
1. 배경 및 필요성 17
2. 주요 쟁점과 진단 17
3. 주요 과제와 대책 18
[세부과제 1] 차이완시대의 등장과 더불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신중화경제권의 태동에 대응하는 한중FTA, 한중일FTA의 적극 추진 18
[세부과제 2] 대중국우위분야에 대한 지속적 우위유지전략 및 추격분야에 대한 철저한 차별화전략 추진 19
[세부과제 3] 중국 내 Korea Research Center 설립 및 중국 관련 Technology Map 구축 19
과제 5 - FTA와 과학기술전략의 연계 강화를 통한 성장기회 창출 20
1. 배경 및 필요성 20
2. 주요 쟁점과 진단 20
3. 주요 과제와 대책 21
[세부과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글로벌화 추진 21
[세부과제 2] FTA 환경변화를 활용한 국제 공동연구 참여 확대 22
[세부과제 3] FTA를 통한 동북아시아 과학기술협력체제 구축 22
과제 6 - 지식기반경제를 뒷받침하는 양질의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23
1. 배경 및 필요성 23
2. 주요 쟁점과 진단 23
3. 주요 과제와 대책 24
[세부과제 1]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이공계 지원정책의 전환이 시급 24
[세부과제 2] 과학기술 일자리의 세분화 및 전문화 촉진 24
[세부과제 3] 취업에서부터 승진까지 이공계 경력개발 지원 확충 24
과제 7 -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과학기술 혁신전략 2.0 25
1. 배경 및 필요성 25
2. 주요 쟁점과 진단 25
3. 주요 과제와 대책 26
[세부과제 1] 개인의 사생활 및 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26
[세부과제 2] e-science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 구축 26
[세부과제 3] 소셜 네트워크 관련 기술개발 지원 26
과제 8 -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27
1. 배경 및 필요성 27
2. 주요 쟁점과 진단 27
3. 주요 과제와 대책 28
[세부과제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중소ㆍ벤처기업 글로벌화 촉진 28
[세부과제 2] “벤처 소생태계 지원사업” 확대 추진 28
[세부과제 3]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시장 전문가 양성 및 코칭 프로그램 도입 28
과제 9 - 민ㆍ군 칸막이 철폐를 통한 국방기술력의 획기적 제고 29
1. 배경 및 필요성 29
2. 주요 쟁점과 진단 29
3. 주요 과제와 대책 30
[세부과제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업무영역 및 시스템 조정 30
[세부과제 2] 국가 R&D와 국방 R&D의 융합체제 구축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31
[세부과제 3] “국가안보기술전환프로그램” 추진으로 국방기술력 강화 31
[세부과제 4] 민군연계 인터페이스 확대를 위한 국방R&D개혁 강화 32
[세부과제 5] 정부출연(연)의 민군기술협력 핵심전략기지화 추진 32
과제 10 - 참여와 활용 중심의 우주개발 패러다임 전환 33
1. 배경 및 필요성 33
2. 주요 쟁점과 진단 33
3. 주요 과제와 대책 34
[세부과제 1] 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가칭)우주활용ㆍ개발 중장기계획」으로 전환 34
[세부과제 2] 「National Space Data Archive」 구축과 우주활용예산을 마련 34
[부록] 2011년 과학기술정책 10대 과제 선정 과정 35
[표] 2011년 과학기술정책 환경에 대한 SWOT 분석 3
[표] 소셜 네트워크 관련 이슈들 26
[그림] 전문가 및 기술자 고용비중(2008년)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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