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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발표 : 동의안 제출일부터 투표운동 금지, 공무원의 서명요청활동 등 금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과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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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구분
보도자료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9
제어번호
NONB1201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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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앙선관위,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 발표 1

[붙임 1]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절차도 3

[붙임 2] 주민투표 관련 주요 위반사례 예시 4

Ⅰ. 주민투표 발의 전까지의 행위 4

1. 언론기관 주최 대담ㆍ토론회 4

2. 지방자치단체장등의 기자회견 또는 인터뷰 : 무방 5

3.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보 제공 5

4. 주민투표 동의안 부결시 투표운동 제한 여부 6

Ⅱ. 투표운동기간 중의 행위 6

1. 주민투표 발의 전에 가능했던 행위 : 무방 6

2. 공무원 및 주민이 아닌 자의 투표운동 : 금지(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6

3. 투표운동 방법 6

Ⅲ. 공무원의 서명요청활동 관여 등 금지 7

1.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 7

2. 국회의원의 행위 8

Ⅳ. 정당활동의 「주민투표법」상 한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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