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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존 EU의 글로벌 유럽 전략의 성과 2
가. 글로벌 유럽 전략의 대내외적 배경 2
나. 글로벌 유럽 전략의 중간평가 2
2. EU의 대내외 통상환경의 변화 3
가. 대외적 변화 3
나. 대내적 변화 4
3. Europe 2020의 배경과 주요 내용 5
가. Europe 2020의 배경 5
나. Europe 2020의 주요 내용 5
4. EU 신통상정책(2010~15) 주요 내용 6
가. DDA 협상의 지속과 적극적인 FTA의 추진 6
나. 규제 등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규제 수렴ㆍ협력의 추구 7
다. 선진국 및 신흥국가의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EU 기업들의 접근성 개선 7
라. 새로운 해외투자정책의 수립 7
마. 제3국에서의 EU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 강화 및 EU 국경에서의 지재권 감독강화 8
바. 수출규제조치(export control measure) 개혁 8
5. 향후 EU 통상정책의 방향과 우리나라의 대응 8
가. 향후 EU 통상정책의 방향 8
나.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10
표 1. ‘글로벌 유럽’ 전략하에 시행된 EU의 FTA 협상 2
표 2. 고기술 제품 부문의 시장점유율 3
표 3. Europe 2020의 3대 우선목표 5
표 4. EU와 미국, 일본의 비관세 장벽 7
표 5. 주요국의 정부조달(PP: Public procurement) 시장 접근성 비교 9
표 6. 한ㆍEU FTA를 통한 한국의 비관세장벽 철폐사례 11
표 7. EU의 대표적인 산업규제(비관세장벽) 11
그림 1. 글로벌 유럽 전략의 대내외적 배경과 결과 2
그림 2. 주요국의 상품교역 점유율 3
그림 3. 유로지역의 경기침체 이후 회복추세 4
그림 4. 유로지역의 항목별 경제성장률 기여도 4
그림 5. EU에서 지재권 위반조치로 적발된 수화물의 선적국별 비중 8
그림 6. 주요국의 지재권 보호지수 8
그림 7. EU의 GPA 양허변화 9
그림 8. 한ㆍEU FTA 적용 시 원산지 후속검증 절차 1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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