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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안 간략 개요 1
2. 법안 제출 예상 경과 1
3. 법안 내용 1
1) 법안에서의 사회서비스 범위 및 정의(법안 제2조) 1
2) 법안의 적용범위 및 기본 원칙(법안 제3조, 제5조, 제6조) 1
3) 사회서비스 지급 대상 및 신청절차(법안 제8조, 제9조) 2
4) 비용 부담 등 3
5)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자(법안 제3장) 3
6) 사회서비스바우처 전담기관의 설립 등 관련 기반(법안 제4장) 4
7) 처벌 조항(법안 제30조) 4
8) 부칙 5
4. 평가 5
5. 대응 방향 6
참고자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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