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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서언 1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
2. 연구 범위 19
제2장 온실가스 배출 규제 해외사례 21
1. 온실가스 배출 규제방식의 개념 21
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방식의 개념 21
나. 총량 규제방식 22
다. 원단위 규제방식 24
2.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사례 25
가. EU 25
나. 영국 27
다. 미국 29
라. 일본 30
마. 기타 국가 32
3. 해외사례 비교 33
제3장 2006 가이드라인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의 주요내용 35
1. 2006 가이드라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35
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개요 35
나. 국내 적용을 위한 방법론 분석 37
2. WRI GHG Protocol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 원칙 41
가. 적절성(Relevance) 41
나. 완전성(Completeness) 43
다. 일관성(Consistency) 43
라. 투명성(Transparency) 44
마. 정확성(Accuracy) 45
바. 안전성(Conservatism) 46
3. 통합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 원칙 46
4. 목표관리 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지침서상 작성원칙 48
제4장 시범사업의 온실가스 BAU 산정방법론 개발 50
1. 시범사업 및 조기감축실적의 인정관련 주요내용 50
가. 에너지 목표관리 시범사업의 개요 50
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관련 주요내용 53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관련 법적 근거 54
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및 통합지침상의 근거 55
나. 과거실적 기반 목표 설정방법상의 근거 57
3. 통합지침상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60
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61
나.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산정방법 및 기준 61
4.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63
가.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접근방법 64
나. 전체 에너지원별 점유율에 의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65
다. 주종에너지원의 점유율에 의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67
라. 전체 및 주종에너지원의 점유율에 의한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비교 69
마. 시범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 BAU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감축량 산정방법 71
5.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74
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근거의 명확성 74
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의 적정성 75
제5장 요약 및 결론 77
참고문헌 82
[표 1] 주요국별 목표 설정방식의 비교 33
[표 2] 2006 가이드라인 및 에너지밸런스 카테고리 비교 39
[표 3] 시범사업 업종별 2010년 절감 목표 51
[표 4] 에너지 사용량의 점유율 구분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의 부합여부 70
[표 5] 규제방식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원칙의 부합여부 75
[그림 1] 제조업 공정흐름도 40
[그림 2] 철강산업의 석탄제품 전환과정 4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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